[위기관리론] 우면산 산사태 위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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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서울시가 위기의 주체인 이유
Ⅲ. 위기 전·중·후 분석
Ⅳ. 우면산 산사태 특이사항
Ⅴ. 이해관계자 분석
Ⅵ. 위기 유형 및 대응 전략 분석
Ⅶ. 결론

※ 참고자료 목록
※ 참고자료 첨부본

본문내용: - 우면산 터널 공사
우면산 터널공사 역시 원인 중 하나인데, 7월 28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 인근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서초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생태공원이나 등산로 공사는 지난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정도의 작은 공사여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터널공사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터널공사는 일단 규모가 크고 보통 지하 공사와 병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사유지 86%'의 비극
우면산 일대 86%는 개인 소유지이다. 우리 헌법 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하고 민법에서도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 한다”고 하여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자기 땅에 집을 짓는 일이 자연의 환경부담을 키워 결과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부정적 외부효과’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하위법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산 일대 대부분 토지가 개인 소유지여서 구청이 유지 관리 외 별도의 배수로 공사 등 배수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소유주의 땅값 하락 우려로 지난해 산사태 후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 구 관계자는 “사유지가 많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며 “산사태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는 게 일반적지만 우리는 등산로도 하나 못 낸다”며 “구에서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면 토지주로부터 소송이 걸릴 수 있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즉 우면산 주변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였기 때문에 구청에서 제대로 된 방재시설이나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았던 Precrisis의 전조들이 주로 서울시의 태만한 관리에 근거하고 있다면, 사유지가 많다는 내용의 전조는 위기의 주체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Crisis event

날짜
내용
7월 27일 8:45
우면산 저수지 범람, 우면산 산사태 발생

“ 10:08
소방서 재빠른 투입
시민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통한 실시간 상황 중계, 교통 통제 현황 중계
“ 12:30
서초구 소방방채정 형촌마을 주민 대피령
오세훈 현장 방문
“ 15:00
오세훈, 긴급 수해 방지 대책 회의 소집

“
통신 장애 속출
정오까지 서울, 경기 지역 초중고 8곳, 교육지원청 2곳,
연수원 및 산하기관 4곳 침수 및 붕괴
7월 28일
서울시,공무원 현장할당제 실시
서울시, 수해 복구 2단계 비상근무체제 돌입
7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 방문
서울시,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先) 지원 후(後) 정산' 원칙 아래 193억을 투입
산림청·서초구 "산사태 경보 문자 발송" "못 받았다" 책임회피 공방
8월 1일
산림청 문자 서초구청 퇴직자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
민주당 –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인재(人災)로 규정
8월 3일
서울시-국방부 산사태 원인결과 중간발표 – 국방부 vs 서울시
산사태 책임소재 놓고 서울시와 국방부 공방
8월 4일
서울시-도시패러다임 이상기후 대비체제로 전환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
8월 8-9일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우면산 재난지역 심리안정상담 실시
우면산 산사태 신속조치 경찰관 특진, 포상
8월 19일
서울시- 우면산 침수지역 하수관로 준설
8월 21일
오세훈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 미달시 사퇴 표명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일
8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9월 1일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첫 소송
서울시 서초구는 서울시에 추가 산사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서초터널 발파공법을 무진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
9월 2일
서초소방서, 수해주민 돕기 위한 자선 바자회 개최
서울시, 수해지역에 재난관리기금 1206억원 투입
9월 15일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 최종보고- 산사태의 주요원인을 집중호우와 배수로 막힘으로 분석. → ‘천재(天災)’로 규명

참고문헌: [리더스포럼] 스마트 안전 대한민국의 해법, <이티뉴스>, 2011.12.06
http://www.etnews.com/201112050122.
우면산 산사태 위험 알고도 묵살, <한국일보>, 2011.09.26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602345721950.htm.
작년 태풍피해 복구 늑장… 난개발… 우면산 재앙은 인재였다, <한국일보>, 2011.07.29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2902374821950.htm.
우면산 산사태는 '人災'…당국만 '天災' 주장, <머니투데이>, 2011.10.1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1613008232390&outlink=1.
"우면산 산사태는 예고된 참극이었다", <오늘경제>, 2011.07.29
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47710§ion=sc1.
우면산 산사태, "터널공사가 화 키웠다", <머니투데이>, 2011.07.2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72809463741966&outlink=1.
우면산 산사태와 토지 공개념, <이투뉴스>, 2011.08.08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02.
[중부 물폭탄] 우면산 산사태 왜 발생했나… 폭우+연약한 지반+산 관통 터널, <국민일보>, 2011.07.2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199375&cp=nv.
우면산 터널출구 산사태…차량 매몰 신고, <연합뉴스>, 2011.07.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82299
우면산 산사태 형촌마을 고립…119구급대 출동, <한국경제>, 2011.07.2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7275140g
[중부 물폭탄] SNS 덕택에 시민들 차분… 실시간 정보교환 통해 상황 대처, <국민일보>, 2011.07.27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199152&cp=nv
우면산 형촌마을에 긴급 주민대피령, <노컷뉴스>, 2011.07.27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70970
서울시, 오후3시 긴급 수해대책회의, <뉴시스>, 2011.07.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990103
<폭우로 통신장애 속출…통신사 '비상'>(종합), <연합뉴스>, 2011.07.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83325
폭우로 EBS 등 14개 학교·교육기관 피해, <연합뉴스>, 2011.07.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183388
오세훈 "공무원 현장할당 실시, 모두 나가 지원하라", <머니투데이>, 2011.07.2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72811562129811&outlink=1
국회 행안위, 우면산 산사태 현장방문, <뉴시스>, 2011.07.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994300
서울시 "폭우 피해 복구에 193억 선지원", <연합뉴스>, 2011.07.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87317
산림청·서초구 "산사태 경보 문자 발송" "못 받았다" 책임회피 공방, <한국일보>, 2011.07.29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2920562621950.htm
산림청 문자 서초구청 퇴직자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조선일보> 11.08.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01/2011080100494.html.
민주 "당 차원에서 수해 원인규명" ,<조세일보> 11.08.0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8/20110801120939.html.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군부대가 원인인듯",<연합뉴스> 11.08.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01/0200000000AKR20110801074400004.HTML?did=1179m.
서울방재 이상기후체제로…時 100㎜ 폭우 대비,<연합뉴스> 11.08.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04/0200000000AKR20110804065700004.HTML?did=1179m.
오세훈 "폭우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데일리안> 11.08.04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6051&kind=menu_code&keys=3.
우면산 산사태 신속조치 경찰관 특진, 포상,<뉴시스> 11.08.0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809_0008926869&cID=10201&pID=10200.
서울시, 우면산 침수지역 하수관로 준설,<헤럴드 경제> 11.08.19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819000054.
오세훈, ”투표율 미달 땐 시장 직 사퇴",<세계일보> 11.08.21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821002661&subctg1=&subctg2=.
무상급식 주민투표날,<이투데이>,11.08.2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3&idxno=472325.
오세훈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조선일보>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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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부른 서초터널공사 무진동 공법으로, <연합뉴스>, 2011.09.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43540
서초소방서, 수해주민 돕기 위한 자선 바자회, <뉴시스>, 2011.09.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57836
서울시, 수해지역에 재난관리기금 1206억원 투입, <아시아경제>, 2011.09.0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90200490570651
조사단 "우면산 산사태는 天災"…논란일 듯, <연합뉴스>, 2011.09.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64883
우면산 산사태는 ‘천재지변’ 결론…주민 반발, <한겨레 사회> 11.09.15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96426.html
우면산 산사태 천재지변 결론 주민, 네티즌 발끈..소송 향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11.09.15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66249
행안위, 우면산 산사태 원인 집중 추궁, <동아일보(연합뉴스 제공)> 11.09.27
http://news.donga.com/Issue/List_03070400000003/3/03070400000003/20110927/40644529/1
우면산, 산사태 예방 공간 생긴다, <매일경제> 11.09.28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110439
우면산 땅 소유주들이 복구 조치하라, <조선일보> 11.09.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29/2011092900002.html
우면산 피해자들 화났다…'전국연합' 결성 '전면재조사', <머니투데이> 11.10.1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01613008210178&type=1
우면산사태 이미 잊혀졌지만...전면재조사 이끌어 낼 것, <머니투데이> 11.10.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01815578274489&type=1
박원순 시장 '우면산 산사태 천재로 넘겨선 안돼', <한겨레> 11.10.3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3327.html
박원순 '우면산 사태, 천재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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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좋음
twosta***
(2012.08.30 2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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