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윤리학] 인터넷 여론 재판 허용논란-정의와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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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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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현대판 마녀사냥을 지지하는 근거들
1. 고전적 정의관
2. 칸트의 법철학
3. 공리주의
4. 덕윤리
-인터넷 여론재판의 반대 근거
1. 인간의 자연권 (천부인권) -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에서 유래
2. 시장의 우상
3. 합리론
4. 응보주의 비판
5. 칸트의 법철학 비판
6. innocent prisoner의 문제
7. 우리는 정말 덕의 실현을 위해 인터넷 여론재판을 하는 것일까.
-결론
- 본문내용
-
4. 덕윤리
근세 이전에는 공동체 주의에서 강조했던 덕목이 암묵적으로 강제되었으나, 근대 이후 사회가 점점 파편화되고 개인화 되어 가면서 의무론적 윤리관이 팽배해졌다. 윤리란 그저 의무나 규칙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규제되었던 ‘덕’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다. 그래서 덕윤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인터넷 여론재판을 통해서 덕윤리는 행위자가 덕성을 함양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화하기를 원한다. 대개 법에 의해 강제 되지 않으면서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정서적, 윤리적, 전통적으로 규제되는 규범을 어기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인터넷 여론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가해자가 비난을 받고 인터넷 여론재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덕 윤리’에 근거하는 면이 큰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윤리적 측면에서 행위자체에 대한 건전한 토론을 유도한다. 그 토론을 통해 사회의 덕윤리를 이끌어내 성찰적인 측면을 이끌어 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판 마녀사냥의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인터넷 여론재판의 반대 근거
1. 인간의 자연권 (천부인권) -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에서 유래
인터넷 여론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행위가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한 권리라는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의 기본권은 무한정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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