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서비스산업의 역사와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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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비스산업이란
1. 서비스산업의 정의
2.서비스산업의 정권별 전개양상
3.서비스산업의 유형
Ⅱ.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특성
(1) 서비스산업의 현황
(2) 서비스산업의 특성
Ⅲ.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1. 지속되는 서비스수지 적자
2.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장 기여도
3.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낮은 생산성
4. 과다한 경쟁제한 규제
Ⅳ. 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
1.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2. 혁신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3. 정책지원 확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4. 구조조정,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고용비중 확대
5.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인식전환
6. 서비스산업을 내수시장에서 탈피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
Ⅴ. 결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국제도시 두바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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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다한 경쟁제한 규제
□서비스산업은 각종 진입, 영업규제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취약
○ 서비스 가격규제, 외국 교육기관 유치 제한, 공공서비스 독점 등 과도한 규제와 시장보호로 경쟁을 제한하여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 산업발전 저해
- 사회공익을 이유로 통신·금융·교육·보건·복지 등의 분야에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이 과다
* 서비스산업 543개 업종 중 67%인 366개 업종에 법적 진입장벽 존재. 지정, 허가, 독점 등 강한 규제업종도 32%인 172개 업종에 달하고 있음(한국은행, 07년)
-서비스업의 대외개방도 미국, 일본, EU에 비해 낮은 수준
○ 특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의료,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서비스 시장을 전문자격 소지자가 독점하고 있어, 서비스품질이나 가격 개선 노력이 미흡
- 경쟁제한을 통한 이권추구가 가능하다보니 해당산업의 규제개혁과 혁신추진노력이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부진한 양상
-기업이나 일반인의 전문자격사 고용을 통한 영업과 전문법인 설립이 제한되고 있어 다양한 자본유입을 통한 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가 힘듬
-제도개선을 통해 비자격자나 기업 등에게 폭넓게 시장진입을 허용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복합화·다양화)확대 등을 모색해야 함
* 주식회사 병원, 전문 CEO출신 병원장, 교장 등의 출현이 필요
○ 진입·영업규제 등 경쟁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유입은 R&D투자 및 신기술 파급효과를 촉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
○ OECD는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제시
○일본의 경우도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가 서비스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체 업종 평균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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