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급식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및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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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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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의 개념, 도입배경, 관련법, 급식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해외의 학교급식 운영사례, 찬성의견, 반대의견, 제도적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도입배경
3. 무상급식 관련법
4. 급식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5. 해외의 학교급식 운영사례
1) 미국
2) 스웨덴
3) 영국
6. 무상급식 찬성의견
1) 오랫동안 준비한 무상급식, 급조된 반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
2)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
3) 기존 예산의 적절한 재분배로 실시 가능
4)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전면 무상 실시가 필요하다.
7. 무상급식의 반대의견
1) 국가재정 파탄초래
2) 감상적 평등주의이며 아이의 수치심을 자극한다.
3) 무상급식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4) 복지를 위한 재화의 전체주의 초래
8. 무상 학교급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
1) 무상 학교급식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2) 무상 학교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3) 영양교사 배치 및 역할수행
4)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마련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첫째, 무상급식은 ‘급식대상자에게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 ’둘째, 최근의 무상급식 논쟁이 주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식대상자에는 학생인 유아와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하며, 셋째,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출항목별로 구분하면 급식시설․설비비,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경비는 급식운영비의 일부와 식품비로 한다. 넷째, ‘전면 무상급식’ 또는 ‘완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체 무상급식’을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학교급식법 제 4조, 2010).
- 참고문헌
-
• 강승규, 무상급식, 이래서 안 된다 : '퍼기주식 복지' 국가재정 파탄 초래, 국회보, 통권531호, 2011.
•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9호, 2011.
• 김영봉, `무상급식`은 감상적 평등주의, 한국경제, 2010.
• 김정래, 학력 신장 역행하는 무상급식, 한국경제, 2011.
• 배옥병, 10년 준비한 무상급식, 급조된 반대, 경향신문, 2011.
• 백승희, 주제발표1 -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급식으로서의 무상 학교급식 확대,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0.
• 설동훈,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 경향신문, 2010.
• 여의도 연구소, 부자 무상급식 vs 서민 무상급식, 이슈 브리프 통권 제 14호, 2010.
• 윤창현, `무상`이란 탈 쓴 `세금급식`, 한국경제, 2011.
• 이경익, 성공적인 무상급식 실현방안, 무상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2009.
• 이경익, 토론문 - 경기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무상급식 실천방안 대토론회, 2010.
• 이덕난․한지호, 주요국무상급식현황 및 시사점, 국회 입법 조사처 교육과학팀, 2010.
• 이종걸, 무상급식은 기본권이며 어른의 책무. 무상급식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과학기술위원회, 2009.
• 재단법인 광장,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2010.
• 최창의,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에게 편안한 점심을, 내일신문, 2009.
자료평가
- 굳 잘썻습니다 ㅎㅎ
- wkdgns2***
(2015.11.06 1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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