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公보험과 사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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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험의 정의, 공보험과 사보험
2.건강보험과 의료 민영화
3.의료 민영화의 문제점
4.대안제시
5.출처

본문내용: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방법
다수의 개인이 공통 준비 재산을 형성, 구성원은 우발적 사고 발생 시 이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다.
공보험(公公保險)과 사보험(社保險)

세계 역사
1883년 독일 제국에서 최초 실시, 이후 오스트리아, 영국, 소련, 일본 등에 파급됨
1930년 대공황기에 미국, 캐나다, 라틴아메리카로 확산

국내 역사
1977년 ‘의료보험’으로 실시 :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1979년 :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1988년 : 그간 점차적으로 확대, 88년에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1989년 : 시행 12년 만에 전국민 대상
1999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로 통합됨.

1) 외래 진료를 받을 시 : 진료비의 30∼50%를 환자가 부담.
2)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시 :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
3) 암이나 뇌혈관 질환 등 중병 : 진료비의 10%를 환자가 부담.(연말에는 5%)

사회보험(social insurance)형
보험료로 재원조달, 공급자는 비영리 민간 혹은 공공
국영 의료(NHS)형
조세로 재원조달, 공급자는 공공 혹은 비영리 민간
자유기업형
민영의료보험이 주요 역할, 공급자는 비영리 민간 혹은 영리.

건강의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의료를 국민들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시도

참고문헌: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2003
조현승,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07
장동한, “사회보험의 민영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001
신기철, “의료보장체계 충실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제도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2010
유시민, “유시민의 경제학 까페 - 의료보험 시장의 불완전성”, 2002
최병호, “의료보장을 위한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모색”, 보건복지포럼 통권, 2001
동일 저자,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건강보험”, 보건복지포럼 통권, 2004
강명세,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 의료보험제도의 기원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2006
장동민, “전국민의료보험하의 보건의료의 형평성”, 보건과 사회과학, 2004
이준영,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회복지정책, 2002
“의료보험 민영화?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 민영화를 반대한다?”(프레시안, 2010년 4월 10일)keyword.pressian.com/articleK.asp?guide_idx=6492
“미국도 버린 의료보험 민영화 우리는 왜?”(헬스코리아뉴스, 2010년 4월 8일)
“의료보험 민영화는 의료비 폭등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심각하게 위협”(투데이코리아, 2010년 4월 9일)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106538
“한나라당, 의료보험 개악안 발의...의료 민영화 파문 확산 - 참세상”(참세상, 2010년 4월 9일)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8183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차이

공감(共感,empathy)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 김명희,김철웅,박형근,윤태호,임준,정백근,정혜주/2010”(http://hijamaeab.egloos.com/v/10504770)
“국민건강보험 붕괴 시나리오, 현실이 될까? 의료보험 민영화”(http://zasulich.tistory.com/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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