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희롱의 의미, 성희롱의 원인, 성희롱의 분류,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법적처리절차, 성희롱의 피해, 성희롱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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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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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성희롱의 의미
Ⅲ. 성희롱의 원인
1. 우리 사회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가 자리잡고 있다
2. 여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3.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4. 향락, 폭력문화가 범람하기 때문이다
Ⅳ. 성희롱의 분류
1. 대가형 성희롱
2. 환경형 성희롱
3. 신체적/육체적 형태의 성희롱
4. 언어적 형태의 성희롱
5. 직장 내 성희롱
Ⅴ. 성희롱의 판단기준
Ⅵ. 성희롱의 법적처리절차
1.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2. 관련 법과 처리절차
1) 노동부
2) 여성부
3) 기타 법적 처리
3. 법적 대응의 문제점
4. 최근의 추세
Ⅶ. 성희롱의 피해
1. 성희롱의 피해자가 입는 영향
2. 기업이나 사회, 국가가 입는 영향
Ⅷ. 성희롱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8. 사례 8
9. 사례 9
10. 사례 10
11. 사례 11
12. 사례 12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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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여성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86.4%가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육은 연2회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지침을 통해 연2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1회의 교육으로 의식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되지만, 사업장에서 연1회만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연1-2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관리자급을 포함한 전(全) 근로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시간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교육시간이 짧을수록 근로자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조사결과는 성희롱 예방교육시간을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육대상별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일반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최소한의 교육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산안법 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참조하여 최소한의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따르면 교육은 최소 2시간 이상이 필요하며, 토론이 추가될 경우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처음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부의 표준교안 역시 교육에는 최소한 90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노총도 ‘모범단체협약(안)’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은 1회 2시간 이상 연 2회의 교육시간을 확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육시간이 90분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반드시 교육내용에 대한 강의안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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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10대 총여학생회(1999),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법안 설명회 자료집
․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 : 나남
․ 조명원,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 천대윤, 성희롱 정책 - 이론과 실제
․ 피해자학연구(1994), 성희롱의 피해실태
․ 한국여성민우회(2000), 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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