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형성에서 정부의 역할 -송도 테크노파크 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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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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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서론 1. 테크노파크의 개념
Ⅱ.본론 1. 테크노파크의 기능
2. 테크노파크의 형성
1)형성 배경
2)추진 경과
3. 테크노파크 형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1)중앙정부
2)지방정부
4. 송도 테크노파크 사례
1)개괄
2)중요성
3)송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정부지원
Ⅲ.결론
- 본문내용
-
3. 테크노파크 형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1)중앙정부
테크노파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방대한 투자환경, 높은 투자리스크 등으로 민간기업 단독으로는 기술개발이 곤란한 점과 첨단기술의 높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민·관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체제를 확립이 이루어져왔다. 자생적인 과학기술단지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직간접으로 있어왔다. 중앙정부의 지원에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연방정부 재정 지원,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과 혜택, 중앙정부와 지방의 정책적 조화, 국가의 혁신지원 정책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1998년 9월에 제정하였다. 또한 공장범위에 대한 특례, 국․공유 재산의 매각 특례, 건축 금지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특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제공하였다. 이와 아울러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였다. 1998년 12월에는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전담할 조직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여 테크노파크는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구축하였다. 2007년 7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테크노파크에 지역혁신의 거점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과 목적사업을 정의하여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의 거점기구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는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일명, 지역거버넌스조정)을 통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센터와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합하고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단 등을 연계하여 지역산업육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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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박중권, 2008, 과학기술단지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학위논문(박사), 71~72.
· 김언중, 2009,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테크노파크 역할과 발전전략 : 경기 테크노파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학위논문(석사), 83~84.
· 이소영, 2007, 인천지역기술혁신체제로서 송도테크노파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 학위논문(석사).
· 전북발전연구원, 2003,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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