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론] 미국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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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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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미국 정부의 토대
1. 미국의 역사적 배경
2. 미국 관료제의 토대
1) 연방주의
2)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3) 시민의 권리와 자유
Ⅲ.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수반
2. 의회
3. 정당
Ⅳ.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설립배경
2. 조직
3. 인사체제
4. 예산편성
5. 지방행정
Ⅴ.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1. 국민에 의한 통제
2. 의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대통령에 의한 통제
Ⅵ. 미국 행정 구조의 변화
1.개관
2.구조의 변화
3.인력의 변화
4.예산의 변화
Ⅶ. 결론
- 본문내용
-
2) 중앙인사기관
미국: 인사관리처, 실적제보호위원회, 연방노사관계위원회
(1) 인사관리처
인사관리처는 부처독임형태로 대통령의 직접 지휘와 감독 하에 있으며 연방 공무원의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앙인사기관이다. 인사관리처장은 임기 4년의 임기제이며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사관리처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개발하며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사기능을 수행한다. 즉, 공무원 분류제도, 임용, 급여, 복무, 퇴직, 교육훈련, 평가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실적제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노사관리까지 담당하는 등 인사관리의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인사관리처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각 부처와 함께 인적자원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일을 돕는다.
- 각 부처의 충원을 돕는다.
- 실적을 기준으로 한 충원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부처를 지원한다.
- 부처의 인력 재배치 내지 구조개혁을 돕는다.
- 결과 지향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간부 리더십을 증진시킨다.
- 범 정부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리더십과 정책을 추진한다.
- 고위 공무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연방 정부의 보수체제와 편익(보험, 퇴직, 휴가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 효과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 직장과 개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한다.
- 범 정부차원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종합 인력정보시스템을 관리한다.
- 혁신적인 인적자원관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사관리의 개선을 추구한다.
열거된 업무의 특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인사관리는 분권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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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천오, 비교행정론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김번웅․김동현․이흥재, 미국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김근세, “국가 행정 구조의 재형성 : 미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14-36pp.
미국 통계청 http://www.fedstat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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