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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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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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

Ⅱ. 지속 가능한 발전

Ⅲ.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Ⅳ.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생태주의 적 관점’의 반발

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본문내용: 국에 태양전지를 납품하는 미국 EMCORE사가 발전효율 37%에 달하는 3세대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기술진보가 이런 속도로 지속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정부보조금 없이도 발전이 가능한 상업 태양열 발전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양을 모방한 핵융합 발전이 2050년경에 예측된 대로 성공적으로 상용화 된다면, 인류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값싼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특히 올해 10월 국제 핵융합 실험로 국제기구의 모토지마 오사무 사무총장은 2030년에 한국에 실험적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앞서 말했던 에너지 측면 외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은 국제 공조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산업구조의 친환경적인 구조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가장 많은 환경파괴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산업구조 전환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대량 소비에 기초한 부의 축적 수준이 미진하기 때문에 값비싼 환경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IMF와 유엔 등의 국제기관들을 필두로 하여 이미 개발도상국의 경제지원을 위한 공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정국가에서는 이미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세계 각 국의 환경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 연간 약24만 톤가량이었으나 2007년에는 연간 약 7만 톤가량으로 1/3 수준으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환경정책과 공해 저감기술에 대한 투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37%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2009년의 경우 근 10년 이내 최초로 방출량이 전년대비 1.3% 하락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등 서방국가들의 배출량이 급속히 감소한 덕분이며 만일 중국과 중동지역의 배출량이 폭증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락폭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정책과 기술에 투자할 역량이 있는 서방국가의 배출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만일 우리가 값비싼 환경정책과 기술에 투자여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자본축적을 돕는다면,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구상의 산업화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예측 가능한 결과이며, 과거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개발도상국들의 자본축적이 성숙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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