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선교] 지적장애인과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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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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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지적장애의 정의와 개념
Ⅱ. 최근 실태와 현황, 관련 법규 및 제도분석
Ⅲ. 기독교적인 상황 조사 - 선교,교회봉사 사례
Ⅳ. 부록-현장인터뷰
ⅴ. 종합평가 - 문제점, 대안, 소감
Ⅵ. 출제 10문항
Ⅶ.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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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언론매체에 비춰진 문제 및 관련법규
1)성폭력 문제
공주에서의 수년간 마을 주민 9명에 의한 성폭력, 청주에서의 학교 동창생과 교사에 의한 성폭력, 대전에서의 채팅 상대 고등학교 남학생과 친구 16명에 의한 집단 성폭력 등 인륜과 도덕을 저버린 인면수심의 가해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 그리고 피해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지지 체계가 거의 없거나 열악한 환경과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으며 가해자는 고소할 힘이 없고 취약한 환경의 사람을 성범죄 대상자로 선택한다. 피해자에게 범행 의도를 숨기고 접근해 물건이나 먹을 것, 감언이설 등으로 유인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런 행동을 관심과 호의로 받아들인다. 혹은 약간의 위압적인 분위기에도 주눅이 들어 겁을 먹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성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 상관없이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간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범죄는 둘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이며 목격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거부 의사표현이나 끝까지 저항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고 비교적 정확하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는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문제 삼으며 지적장애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아 가해자의 범행은 축소, 왜곡, 정당화되어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2) 지적장애인 성폭행 처벌관련 법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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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고문헌 및 사이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1.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
정일교 김만호. 2008.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오혜경. 1997.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박옥희외. 200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손병덕. 2005. 기독교사회복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백은령. 2006.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개선을 위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방안”.총신논총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e장애인신문 http://www.ednews.co.kr/
장애인생활신문 http://www.handicap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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