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2.15 / 2019.12.24
- 2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산재보험의 정의
2. 산재보험의 배경
1) 발전과정
2) 연혁
3. 구성체계
4. 인정범위
5.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6. 특성
7. 보험료
8. 급여의 종류와 내용
9. 주요국의 산재보험
1) 독일
2) 미국
10. 재활사업 및 복지사업
11. 쟁점
12. 문제점 및 해결방안
13. 인터뷰
# 출처 및 참고문헌
- 본문내용
-
8.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행한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1) 근로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상용, 일용, 임시고용 등 고용 형태나 사업 내에 있어서의 직위에도 무관하다.
(2) 업무상 사유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사유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즉,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로관계 하에 있는 것’, 즉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도 역시 사업주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예컨대, 휴식시간 중)에는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본다. 또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지 않아도 업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예컨대, 출장 중)에는 업무수행성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어도 지배하에 있지 않는 경우(예컨대, 휴일에 사업장 내를 산책하거나 사업장 구내에서 노동조합대회 참석 등)에는 업무수행성이 없다. 업무상 사유에 대해서 종전에는 법원의 판례가 매우 엄격하게 해석
- 참고문헌
-
# 출처 및 참고문헌
<< 사회보장론, 박석돈 2003, 양서원 >>
<<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3명, 2008, 나남신서 >>
<< 사회보장론, 원석조, 2006, 양서원 >>
<<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8명, 2006, 학지사 >>
<< 사회보장론, 양정화 외 4명, 2006. 공동체 >>
<<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이용교, 2004, 인간과복지 >>
<< 알기쉬운 산재보상, 정유석, 2003, 아카랜드 >>
<< 산재보상관련 법.령.규정집, 문웅, 2008, 노무법인 산재 >>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2006, 학문사 >>
<<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2008,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 연세법학회 ,2005 >>
<< 역선택과 산재보험의 민영화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보험학괴, 2004 >>
<<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2009-05-11 기사 >>
<< 서울신문, 이동구 기자, 2008-08-09 기사 >>
<<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2008(노동부고시 제 2007- 52호 >>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만화와 애니메이션 속 `광의의` 중국 신화
- 춘향전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한 문단을 선택하여 소개(교재에 실린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해당 대목을 주목한 계기가 무엇인지 기술한 다음, 앞에서 서술한 내용에 비추어 춘향전이 대중적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시오
- 게슈탈트 원리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 [국제사회복지] 국제사회복지의 발달요인 및 주요개념
- 우 리나라지적체계에대한고찰과문제점지적개선방안고찰
- [심리학] 계열 위치 효과에 관한 연구 -초두효과, 최신효과를 중심으로
- 꿈의 해석
- 지적장애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계획안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 [학교사회복지]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