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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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및 원칙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원칙
3. 아동복지정책의 정의

Ⅱ. 아동복지정책의 내용분석
1. 아동복지의 대상
2.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3. 아동복지의 전달체계
4.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5. 아동복지정책의 재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복지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① 그룹홈 유형
-단기보호 :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 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 보호
-장기보호 :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치료보호 :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
② 지원대상
- 그동안 시범사업을 실시를 통해 국고지원을 받아온 시설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③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20 → 176세대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인건비(시설장 및 보육사) : 16,142천 → 16,949천원/인.년
- 관리운영비 : 202천원 → 261천원/세대.월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사업)
- 지원대상 : 18세 달하여 퇴소하는 그룹홈 아동
- 지원금액 : 시설 퇴소아동과 같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현재 국고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활아동에 대한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의 주소지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주소지 관리에 준하여 운영함
▶ 소년소녀가정 지원
: 가정을 이끌어 가는 18세 미만 아동의 자립 능력 배양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
도록 생활 보호

① 지원내용: 국민기처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로서
1인당 월 70.000원의 보호비 지급

② 후원, 결연사업: 한국복지재단을 통해 결연사업 추진(종교인, 여성지도자, 공무원, 후견 인 지정, 어려운 점 의논)

(2)지역사회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
: 시설수용보호 중심의 요보호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 추진

▶ 아동 급식비 지원
: 급식지원 서비스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식사를 안정되게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부의 중식지원으 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IMF로 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아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교육부는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 는데 있다.
- 2004년부터는 토·공휴일 취학아동 중식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 2005년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을 규정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07 아동복지사업안내
 이용교 외(2000),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이순형/ 학지사 2004
 법제처, 아동복지법
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방향성 모색 (이용복)
 강욱모(2003).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아동복지의 동향과 과제',『한국사회복지의이해』- 장영인
 관련 사이트
http://web.edunet4u.net/~baewan/jaryo.htm
http://search.joins.com/asp/snews_search.asp
http://wwwk.dongguk.ac.kr/~pki/nonje/nonmun/japan.html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02060000014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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