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과학적이해] 성매매(性賣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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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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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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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II 본론.
3.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4.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방지를 위한 방안.
III 결론.
- 본문내용
-
2. 청소년 누리꾼 활성화 및 신고 인센티브 도입
수많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공력만으로 감시·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만인을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첩경이다. 다만 과잉경쟁에 따른 이른바 ‘함정단속’ 또는 ‘범죄대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우해 신고보상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새정하여 성매매 사이트 신고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누리꾼 전체 특히, 청소년 누리꾼을 활성화하여 성매매 사이트 감시자가 되도록 유도한다.
3. 성매매 사이트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성매매 사이트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동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Non-stop으로 성매매 사이트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된 사건은 지식경제부가 유관기관이 수사 및 조사를 의로토록 한다. 그리고 누리꾼이 신고한 성매매 사이트 조사·수사결고는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토록 한다.
4.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전담 수사팀 설치
경찰청에서는 중·고등학교의 하계·동계방학 등 방학기간 동안에 일정기간 계획에 의거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먼저 단속기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기간 동안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일선 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인력에서 1,2명을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전담팀을 편성하여 놓았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연중내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성매매 대상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역할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가정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반드시 문제가정이라고 단정 지울 수 없지만, 여기에 기능적 결속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 현실적으로 청소년 스스로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이 매우 부족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족에게서 받는 감정은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받아들여야 하고, 친척집 등으로 거처를 옮겨가면서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실감은 이후의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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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연구 / 한군식
·Naver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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