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원 및 담당면적과 범죄와의 관계에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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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인원 및 담당면적과 범죄와의 관계에관한 고찰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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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문헌연구
1. 이론적 검토
2. 경험적 연구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경찰력과 범죄와의 관계(그림 1 ~ 6)
Ⅴ.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본문내용
-
경찰력과 범죄억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Ehrlich & Ma가(1977)의 연구에 의하면, 경찰력의 증가는 범죄를 감소시키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데 비해 범죄의 증가는 경찰력을 증가시키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경찰력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상호결정적이라고 규정하였다. Wilson & Boland(1978)는 미국의 35개 대도시의 1974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강도 발생율은 강도범죄의 체포율과 강한 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과 체포율은 경찰력의 자원 및 적극적인 활동에 비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억제 효과에 있다는 이론의 비판도 있다. Jacob & Rich(1981)는 미국 10개 도시 1948년부터 1978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경찰력과 범죄율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단지 3개도시만 부(-)의 관계 나머지 6개 도시는 정(+)의 관계로 경찰력이 증가해도 범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은 아직 정확히 규정되지 못하였다.
2. 경험적 연구
- 미국의 경우 1970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동안 경찰관 정원은 70.7% 증가하였지만 주요 강력범죄 78.8%, 폭력범죄 147%가 증가하여 경찰관의 수와 범죄발생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찰력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찰인력 증원이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의 경험적 연구결과이며 한국에서 연구된 『경찰인력과 범죄대응에 관한 연구』,『경찰력 강화와 범죄억제간 인과관계의 분석』에서도 경찰력과 범죄대응간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력이 증가하면 범죄가 감소될 것이라는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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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김진혁(2001) 경찰인력과 범죄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제갈돈(1999) 경찰력 강화와 범죄억제간 인과관계의 분석, 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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