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폭력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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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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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폭력의 정의와 원인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의 원인
1) 남성중심적 성문화
2)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3)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사회
4) 6.1%의 낮은 신고율
5)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6) 사법처리 과정의 문제
Ⅲ. 성폭력의 유형 및 실태
1. 성폭력의 유형
1) 피해대상에 의한 분류유형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의한 분류유형
3) 발생 공간에 의한 분류유형
2. 성폭력의 실태
Ⅳ.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
1. 성폭력의 해결책 및 대안
1) 왜곡된 성의식의 변화
2) 퇴폐적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2. 성폭력의 사회복지적 대책
1)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2) 성폭력 문제애 대한 임상적 접근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5)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성폭력 특별법은 아직도 성폭력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명명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범죄로 개념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추행이나 강간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을 입증해야 한다. 어린이 성추행의 경우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고 어린이 진술밖에 없는 경우 어린이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
6) 사법처리 과정의 문제
성폭력 처리과정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똑같아 사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전담 부서에서 통합적인 사건 처리를 하는게 아니므로 성폭력의 개념 인식이 바르지 못하거나 성폭력 수사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Ⅲ. 성폭력의 유형 및 실태
1.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 유형은 피해대상,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발생공간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새로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1) 피해대상에 의한 분류유형
(1) 아동성학대
우리나라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의미하지만 아동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학대는 약 80%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이며.
◎ 혈족 혹은 인척에 의해 일어나며 이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혹은 근친성학대라고 한다.
(2)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은 아동이나 성인 피해와 비교해 볼 때 윤간,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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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1999,한국성폭력 상담소,<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김수경, 1995,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나의 몸 나의 길>
김인숙 외, 2000,나남출판,<여성복지론>pp.309~333
심영희, 1998,나남출판,<위험사회와 성폭력>pp.263~275
이원숙, 2003,학지사,<성폭력과 상담>pp.156~176
지광준, 1998,강남대학교 출판부,<성범죄>
최성재,최일석, 1995,나남출판,<사회문제와 사회복지>pp.131~152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0,<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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