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과 사회복지정책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8.20 / 2019.12.24
21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건강보험의 역사

1.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유형

1) NHI방식
2) NHS방식

2.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역사
3.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적용대상
4. 급여의 종류
5. 수가제 :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의 비교
건강보험민영화

1.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를 착각하고 있는 사례

의료 민영화 실태
1.현재 정책이 흘러 가고 있는 정의
2. Who gets What?
1. 병원
2. 재정경제부
3. 보험회사

의료 민영화 논의 진행 상황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제1조
1.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2.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3.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 의료민영화 외국사례
1. 싱가포르
사례국가 선정 이유
싱가포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싱가포르 사례의 시사점
2. 미국
사례국가 선정 이유
미국 의료체계의 문제점
미국 사례의 시사점

본문내용:  건강보험민영화

1.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를 착각하고 있는 사례
(e.g.서명운동, 시위, 인터넷블로그 등)

현재 인터넷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로 논의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의 주된 원인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라는 용어의 개념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의 민영화란,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철도 민영화, 수도 민영화처럼 민간에 이전한다는 의미이다. 건강보험이 민영화가 된다면 현재의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민영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한 의료보험의 시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영의보에서 민영의보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들 수 있는데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각 보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제한되게 된다.

의료 민영화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민영화보다 조금 더 큰 의미로 볼 수 있다.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에 대한 부분을 정부의 주도가 아닌 의료재벌이나 보험회사 등에 맡기는 것이며,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의료를 상품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크게 보았을 때 건강보험민영화는 의료민영화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민영화가 아닌 의료 민영화이다.

2008년 5월 20일 정부는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건강보험민영화에 대하여 검토해 본 적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의료 민영화’와 ‘건강보험 민영화’의 개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의료 민영화에 대하여 ‘괴담’처럼 취급하게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결코 ‘건강보험민영화’를 검토해 본 일이 없다고 반복할 뿐,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교묘하게 이 용어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도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터넷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의 경우 ‘건강보험민영화’에 대하여 미국을 사례로 들어 상세하게 비판하여 놓고 ‘건강 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을 하자고 권고하는 글들에 링크되어 있는 서명 사이트에 가 보면 ‘건강보험민영화 반대서명’ 이 아닌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이해 없이 시민들에 의하여 정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으며 현재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표명한 ‘건강보험민영화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1616)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이 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용어에 대한 차이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 의료 민영화 실태
1. 현재 정책이 흘러 가고 있는 정의 2. Who gets what?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

1. 현재 정책이 흘러 가고 있는 정의
* 현재 한국 사회의 보건 의료 체계에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3개 핵심과제
1.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
2. 영리 법인 병원의 설립 허용 / 병원 경영 지원 회사 설립 허용
3. 민간 의료 보험의 활성화

1. 건강 보험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
‘건강 보험 요양 기관 당연 지정제도’ 정의? 지리적 장벽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자 ‘모든 의료 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의 제도. E.g1) A,B병원 중에 내가 건강 보험증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보험증요양지정기관 A을 이용하거나 , 건강보험 요양지정기관이 아닌 B병원에 가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보장] 고령사회의 도래와 노인간병문제

복지현황 3.1 스웨덴의 노인복지 활성화의 배경 1) 인구의 고령화 현상 2) 핵가족화 현상의 가속화 3) 여성인력의 부족현상 3.2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의 특징 1) 노인주택정책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정책 3) 가족지원정책 3.3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 3.4 높은 세금부담율과 높은 사회복지의 국민적 합의 3.5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문제점 3.6 에델개혁3. 우리나라의 현황(1) 문제의 제기1.1노인인구의 증가추이 1.2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영역목차사회복지정책의 영역I. 서언II. 소득보장정책III. 주거보장정책IV. 의료보장정책V. 교육보장정책VI. 대인사회서비스정책VII. 조세정책VIII. 노동정책* 참고문헌사회복지정책의 영역I. 서언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대하여는 학자마다 그 견해가 다르다. 영국의 베버리지(Beveridge)는 사회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고용보장을 그 영역으로 본다. 미국의 디니트(Dinitto)는 소득보장, 영양, 보건, 사회서비스를 그 영역

[의료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의료보장정책 사회적 가치,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의료보장정책 나아갈 방향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25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25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은 올바른 것인가? 26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26※ 참고문헌28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현재 우리나라는 전

[사회복지] 외국의 노인복지정책oe

복지정책과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치료적․예방적․개발적 목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 172개국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보편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 관련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으로서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 주거보장, 보건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보장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국가가 가진 특수성에 따라 정책적․제도적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문제

노인복지정책(경제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여가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보장정책1. 연금제도1/ 국민연금2/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경로연금(무갹출 노령연금)2. 공공부조제도3. 기타 경제적 보장제도1/ 경로우대제도2/ 노인취업3/ 세제혜택4/ 생업지원II. 의료보장정책1.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2. 의료보호(의료급여)3. 노인건강진단4. 방문의료서비스1/ 보건소의 방문 간호서비스2/ 간호협회의 가정간호서비스3/ 병원 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4/ 지역복지관의 지역사회 방문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