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스웨덴의 보건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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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경제
3. 역사
4. 인구학적 특징
5. 보건의료분야의 역사적고찰
6. 보건의료조직 Organization of Health Services
7. 의료전달체계
8. 의료인력
9. 건강보험제도
10. 의약품관련제도
11. 기타 의료제도

본문내용: 1차 진료 primary care
Local district health center 에서 행하는 외래진료, 학교보건서비스, 산업보건서비스, 모자보건서비스, 소아예방접종, 가정간호 등을 포함.
인구 2000~5000명당 1개로 전국에 약 930개소가 있음
일반의사(GP)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조산사 등이 담당.
지역병원 District County Hospital
인구 6만~9만 명당 1개소, 500병상 규모로 전국 56개소가 있음
내과, 외과, 방사선과, 마취과가 설치되어 있고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함.
Central County Hospital
인구 20만~30만 명당 1개소, 전국에 26개소가 있으며 500~1000병상규모
15~20개 전문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함.
Regional Hospital
인구 100만 명당 1개소 전국 6 regions(10개소)이 있음. 1200~2300병상규모
고도의 전문화된 진료와 최첨단 시설 및 장비 보유하고 Neuro Surgery. Open-Heart Surgery 등을 시술함
의학연구 및 교육기능을 담당
1949년 건강보험법제정, 1955년 동 법이 시행되어 약제 및 진료급여가 시작됨.
1차 진료와 전문의 진료를 연방정부 질병보험국 관장하에 제공
병원의 권역화 regionalization 가 1958년 시행되어 7개권역으로 나뉘어 의료서비스가 제공됨.
연방정부는 건강교육 및 재정을 담당
1960년 decentralization 시대로 61년 정신의료서비스, 외래진료를 중앙정부에서  지방정부로 이관, 지방정부는 의료종사자 양성 등 의료공급제도의 대부분을 책임짐.
1969년 Seven Crowns Reform 시행으로 NHI에서 NHS방식으로 전환  공립병원의 민간의료 금지 및 의사의 완전 봉급제로 바뀜 (NHS, NHI 혼합형)
<의료급여비용의 증가>
2차 대전 전까지 의료비용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GDP의 1.8%정도이었음
1960년 의료비용은 GDP의 3.3%, 1970년 6.6%, 1980년 10%로 높아졌으나 비용억제 정책으로 1994년 7.9%까지 낮아짐 (’98년 공공 보건의료비 : 15914 Million dollar)
<재원조달>
중앙정부는 조세의 약 13.5%를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으로 할당하며 전체 보건의료 비용의 70%를 cover
보건 의료비용의 19%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
환자부담2.2%, 민간보험 8%를 cover
※ 보험료 : 가입자 월급여의 3.95% 사용자 월급여의 5.22%를 보험료로 징수하며 국가는 공 공 의료시설 운영비를 부담함 (보험료징수는 국세청이 담당)
<재원의 분배 Alloc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Primary Care 18%
Hospitals 47%
Pharmaceuticals 8%
long-term & elderly car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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