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지역갈등에 관한 탐구(영호남간 지역갈등 분석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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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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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영-호남간 지역갈등에 대한 소개
본 론 – 영-호남간 지역갈등의 과정
본 론 - 영-호남 간 지역갈등의 원인
본 론 - 이념과 지역갈등의 다차원적 모습
본 론 - 영-호남 간 지역갈등의 해결방안
지역별 국회의원 분포(18대 총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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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과거의 노력들
노무현 정부의 노력과 한계
연고주의를 탈피한 능력, 전문성 중심의 인사 정책 → 인재 지방할당제 추진, 행정수도 이전 추진
국가 균형위원회 설치 추진,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중대선거구제 도입 추진
이상에 치우친 지나친 분권 추진 → 많은 정치인들과의 합의에 실패함.
2. 의식 개혁
영-호남인 간 서로 다른 의식의 차이를 인식
→ 대화와 소통을 통한 차이의 점진적 해소
오랜 시간에 거쳐 고착된 편견의 타파
각급 학교 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한 지속적 사회화
→ 미래 세대에게 갈등의 대물림 방지
3. 선거 개혁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현행 단순 다수제의 문제점
→ 대표성의 문제, 개별 유권자 선호의 분포와 집적도에서의 문제
현행 소선거구제는 각 당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철
→ 소선거구제의 시행이 한국의 정치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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