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의원내각제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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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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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원내각제>
1. 제헌헌법에서 출발하는 한국의 의원내각제
2. 한국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3. 현행 한국의 정부 형태
4. 의원내각제 한국 도입의 적실성
5. 의원내각제 한국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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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당대 실권자 그리고 각 정당들의 정치적 이익계산에 따라 많은 헌법 개정을 거쳐 여러 모습의 정보형태를 보이게 되었는데, 각 공화국 별로 제헌헌법에서 출발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적 정부형태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 전개 되어왔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공화국
‣1952년 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 + 의원내각제적 요소
제 1공화국은 대통령직선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한 발췌개헌을 1952년 통과시킨다. 여당의 직선제(양원제 국회)와 야당의 의원내각제 요소인 국회의원불신입제를 함께 채택한 헌법으로써 야당이 의원내각제 개헌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여당과 야당의 양 개정안이 충돌함에 따라 비상 계엄령 선포, 여당 반대파 의원 현행 등 1개월간의 정치파동을 겪은 뒤 양안을 절충한 형태였다. 발췌개헌은 헌법상으로는 강한 국회와 국회해산권이 없는 약한 정부의 이원정부제 형태였으나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대통령 독주의 모습을 보였다.
‣1952년 사사오입개헌 : 의원내각제적 요소 불식(국무총리제 폐지)
사사오입개헌은 대통령제요소를 강화한 헌법이었다.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해 개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적 잔재는 남아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신대통령제적으로 운영되었고 사사오입개헌은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안이었다.
- 제 2공화국
‣고전적 의원내각제로의 3차개헌 ; 1960년 4월 19일 독재정치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된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를 겪은 국민들은 혁명적 수단이외에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대통령제를 혐오하여 정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있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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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순복, 우리나라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고찰, 광주-전남행정학회보 제 7호(2007)
-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 이준일, 한국에서의 의원내각제, 미래한국 헌법연구회
- 배찬복,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의원내각제 도입에 관한 적실성 연구, <한국북방학회
논집>(한국북방학회), 제6권(2000)
- 김도협, 의원내각제의 성공적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
33집 제2호(2005)
- 송기춘, 정부형태와 국가경쟁력 - 최근의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제11권 제1호(2005)
-「정치학으로의 산책」, 21세기 정치연구회
-「의원내각제 개헌의 가능성과 성공 조건」, 김욱, 미래한국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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