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개론] 주파수 경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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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1) 주파수 경매제란
2) 주파수 경매제의 등장배경
3) 주파수 경매제 쟁점의 진행상황
2. 본론
1) 주파수 경매제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2) 쟁점분석
- 찬성 입장에 대한 비판
- 반대 입장에 대한 비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주파수경매제란?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하는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제도로 말 그대로 공공자산인 주파수의 사용권을 경매를 통해 부여한다. 그렇기에 철저히 가격경쟁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2) 주파수 경매제의 등장 배경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게 되자, 경쟁적 수요가 많은 주파수 대역은 할당시점의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의 대가할당방식 (비교·심사 후 할당해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으로는 그 할당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할당은 되었으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파수에 대한 효율성 여부가 지적되면서 주파수 경매제(가격경쟁)가 논의 되고 있다.

3) 주파수 경매제 쟁점의 진행 상황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안)은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800㎒대역(824∼849㎒, 869∼894㎒)의 일부(20㎒),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하고 있는 700㎒대역(698∼806㎒)을 비롯해 900㎒대역에서 20㎒폭씩, 모두 148㎒폭을 회수해 경매에 부쳐 할당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3G 이상 용도로 저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SKT가 쓰고 있는 800㎒ 대역을 어떤 사업자에게 할당할 것인지, 지상파 방송사가 내어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700㎒ 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란의 핵심이다.
→ 2009년 10월 8일, 최근 정보통신부는 전파법 개정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크고 초과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 이르면 2010년부터 경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면 우선 올해 11월경 확정되는 4세대(G) 주파수와, 오는 2011년 6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셀룰러용 800MHz 주파수 등이 경매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주파수경매제를 주장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헐값 낙찰방지 및 기존 대가할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저 경쟁가격을 정하고 그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경매대금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참고문헌: 한국전파진흥원,『반갑다 전파야: 유비쿼터스 세상을 열어가는 전파이야기』, 휴먼비지니스, 2009
2011년 이통 주파수 지도 바뀐다 (2009.10.8) 「디지털타임스」
이통업계, 주파수 할당 '잠 못 이루는 밤' (2009.11.9) 「아시아경제」
황금주파수 할당 연내 가능할까 (2009.11.30) 「디지털타임스」
‘미디어 빅뱅' 개막...불붙은 신·방 융합전쟁 (2009.10.30)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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