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이론] 고슴도치 이론과 북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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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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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개념 및 역사적 고찰
2. 진행되고 있는 상황 파악
3. 문제점 및 전망
4. 북핵문제 진행상황
5. 북핵문제 전망과 방안
- 본문내용
-
강대국이 영향능력을 발휘하여 얻어낼 수 있는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그 강대국에게 입힐 수 있는 거부능력을 갖추면-
약소국은 안전하다!
명제 1.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행위한다.
명제 2.
힘의 행사는 공리적 타산에 맞추어 행한다.
북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70년 이후부터
줄 곧 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즉 아무리 미국이라 하여도 북한을 함부로
건들지 못할 거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주는 북한의 대외정책의 깊숙한 히든 카드
라고 할 수 있다.
고슴도치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이내 가시에
찔려 상처입고 떨어진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춥고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투성이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던가.
북한의 10·9 핵실험 이후 한반도가 그짝이다. 민족 분단의 ‘추위’를 이겨내려 몸을 맞대다 보니 돌아온 것은 ‘핵 가시’에 찔리는 고통뿐이다. 그렇다고 등 돌려 외면할 수만도 없는 딱한 실정이다.북한은 자신을 고슴도치에 비유해왔다.
‘고슴도치론’이다. 최근의 핵실험 도발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슴도치가 몸을 돌돌 말아 가시뭉치로 변하면 호랑이도 어쩔 수 없다는 이 논리는 북한이 위기에 할 때마다 등장, 주민 교양교육용으로 활용된다.
김일성이 직접 만들었다는 이 논리는 힘을 앞세우는 호랑이에게 모든
동물이 굴복하지만 고슴도치만은 호랑이 코 끝에서 가시를 세워 계속 찔러대며
혼내준다는 내용으로 포장돼 있다.
하지만 이 고슴도치론은 고슴도치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곧바로 허황된 주장임이
드러난다. 고슴도치가 몸을 돌돌 마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표시일 뿐이다.
또한 온몸의 가시를 세운다는 것 역시 두려움의 표시이고 앞쪽으로 가시를 모아 세우는
것도 조심스럽고 불확실할 때 하는 행동이다. 물론 안심이 되고 편안할 때 가시를 내린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해 고슴도치가 몸을 돌돌 말거나 가시를 세우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표시일 뿐이다. 북한의 최근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무엇보다
‘고슴도치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 가족과 형제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점이다.‘고슴도치도 제 새끼 털은 부드럽다고 한다’는 속담에서 보듯 제정신의 고슴도치라면
새끼와 가족만은 굴 속에 숨긴 뒤 싸움을 하든지 몸을 돌돌 말든지 할 것이다.
목숨있는 어느 생물이 제 새끼의 생명을 앞세워 싸움을 한단 말인가. 그런 면에서
이 이론은 가족과 떨어져 은거지가 잘 노출되지 않는 게릴라에게나 어울릴 법한 전술이다.
북 핵실험 후 남한은 ‘고슴도치 딜레마’에 휘둘리고, 북한은 ‘고슴도치론’에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다. 자연계의 고슴도치는 곧 겨울잠에 들어 내년 봄날이 풀리면 깨어날 것이다. ‘ 한반도 고슴도치’는 그렇게 잠든 뒤 깨어나지 않았으면….
북한 핵에 대해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CVID)’라는 미국 부시 정부의 원칙에 일본, 중국, 러시아와 우리의 공통된 인식은 있었지만
2003년 8월부터 시작된 6자회담은 북한에게 핵개발의 시간을 제공하였을 뿐 어떠한 제동장치도 되지 못함
북한은 한때 미국과 제네바합의를 도출하는 등
벼랑끝에서 나오는 것 같았으나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이를 선전포고로 비난
-2003년 2월 다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여 북핵 위기 재발
북한이 2008. 8. 26. 핵시설 원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계속하자,
북한은 다시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나섰고
마침내 지난 5월 24일 2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을 무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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