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 신종인플루엔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넛지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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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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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목적
2) 넛지(Nudge)
3) 자유주의적 개입의 필요성(신종플루확산 방지를 위한)
Ⅱ-1. 본 론 1
1) 신종인플루엔자
2) 신종플루에 대한 전문가 의견
3) 확산과정과 원인
4) 정부 대응정책
5) 문제점
Ⅱ-2. 본 론 2
1) 행동유도방안
2) 기대효과
3) 앞으로의 영향
Ⅲ. 결론
- 본문내용
-
1. 디폴트 옵션 :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제도상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옵션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자동 인스톨을 선택할 경우 해당 선택사항이 필요 없을지라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상유지 편향이 있어 정부가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옵션을 별다른 저항 없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 따라서 정부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해 두면 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옵션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 별다른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2. 오류의 예상 : 사람들이 실수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선택을 잠시 보류하거나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3. 피드백 : 선택의 결과를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다.
4. 매핑 : 더 나은 정보의 제공을 의미한다. 더 투명하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사람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종플루를 '넛지'에 적용해보자. 신종플루는 성격상 통제가 어려우므로 난이도상 비교적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빈도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지만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피드백은 신종플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각국의 정책 대응 방안들과 그에 따른 효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겠다. 이밖에 구체적인 각 단계 과정은 뒤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넛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재의 신종플루 확산 방지 및 현 상황의 개선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넛지'는 다양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뿐이라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즉, '넛지'가 다양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3)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유주의적 개입 필요성
신종플루가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의 확산속도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재난을 선포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이유에서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손씻기만을 강조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하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감속으로 이끌고 있다.
현재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신종플루의 확산속도가 조금씩 주춤하고 있지만, 벌써 낙관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올해 겨울, 신종플루를 무사히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에 내성을 갖는 변종플루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신종플루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은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올해 448억원에서 2010년에는 259억원으로 42.2%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신종플루 대응에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공공병원의 확충과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을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대폭 삭감한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신종플루가 발생한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안일한 대응 방식으로 일관하는 정책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적 개입이다. 자유주의적 개입이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움직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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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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