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임신중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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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낙태의 원인, 위험성, 예방, 실태, 법조항 및 찬반론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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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임신중절)의 개념
2. 낙태의 결정요인
1) 사회 경제적 요인
2) 임신 출산 요인
3) 가치관 요인
3. 낙태의 위험
4. 낙태의 예방
1) 임신중절 논의의 개방
2) 올바른 피임교육의 필요성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5. 낙태의 실태
1) 각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6. 모자 보건법
1) 모자 보건법의 등장 배경
2) 모자 보건법 내용
7. 낙태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낙태(임신중절)의 개념
‘임신중절’이란 말은 원래 미성숙 분만 또는 자연 유산을 의미하는 라틴어 ‘abortio'에서 그 어원이 유래되었다. 고대에는 이러한 미성숙 분만이 종종 어린이의 사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볼 때 이 라틴어 어원은 ’조기 출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아의 죽음을 뜻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태아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시도된 유산을 뜻하지도 않았다.
또 다른 임신중절에 대한 용어인 근대 독일어 ’Abtreibung'의 의미는 ‘제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한춘기, 1994: 233).
의학적으로 임신중절이란 자궁 속의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 이전에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약물 및 수술, 기타의 요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11월 28일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2조 6항에서 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1997: 896)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 의학에 있어 임신중절이란 태아가 산모의 신체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에 자연적으로든 인위적으로든 임신이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신중절은 인류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신중절에 대한 기록은 약 4천 600년 전 고대 중국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의 태도는 가장 자유롭게 허용되는 입장에서부터 가장 금지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맹용길, 1987: 45).
그 후 중국에서 발견된 어떤 문헌에 보면 기원전 2,700년경에도 이미 약물을 써서 태아를 유산시키는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한국가톨릭의사협회편, 1984: 225). 그리고 기원전 7세기 중국의 소사막이 저술한 천금방에도 낙태제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임신중절의 기술이 적혀 있다고 한다(김종원, 1974).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태도는 인구 조절을 위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법적제재도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억제하였고, 다른 하나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거나 어머니가 되기를 기뻐하지 않는 여자들이 남편의 아이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억제하였다(맹용길, 46).
임신중절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의술, 약학, 철학, 법률 등의 문헌에서 상당히 깊고 세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이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다. 특히 식민지와 노예제도를 정치적 배경으로 한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퇴폐한 사회풍조 속에서 피임과 인공유산의 행위가 극도로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었다.
임신중절에 대한 금지는 기독교사상에 의해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문국진, 1982: 76). 즉 임신중절이 허용되었고 특히 영아살해까지 허용되었던 로마사회의 태도는 초기 유대공동체의 임신중절에 대한 자제와 크게 대조가 된다(John Connery, 1977: 34). 다시 말해 로마사회는 임신중절이 허용되어 그 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공유산을 살인으로 보는 초대교회의 견해와 초대 교부들의 입장으로 말미암아 교회법에 의해 처음으로 임신중절 죄(혹은 낙태죄)라는 특수한 범죄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초대교회 가르침 중에 <12사도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Didache)와 바르나바 서간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인공유산을 단죄했다. “임신중절로 태아를 죽이지 말며, 이미 탄생한 아기도 살해하지 말라”(디다케 2 : 2)(김창훈, 68). 이를 계기로 하여 임신중절에 대한 초대교회의 교리가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입장은 중세기 가톨릭교회의 교부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확인되어 임신중절을 엄격히 금지하여 왔다.
그 후 17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태아 생명의 불가침성이라는 현대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그 결정적인 교리적 형태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임신중절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지기 시작한 것은 유산의 빈도가 높아진 1950년 정도이다. 일본이 1949년에 이를 처음으로 합법화한 이래 동부유럽5) 국가들이 임신중절을 법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여 1980년 현재에는 전 세계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거의 자유로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문국진, 77).
가톨릭 국가가 많은 중남미는 물론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와 중동 및 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떤 이유로던지 이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24%, 더욱이 개발도상국의 33%는 아직도 모체 건강 사유로 하는 인공 유산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도 임신중절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빈번히 종교계와 학계의 반발로 저지되어 오다가 1973년 2월에 ‘모자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사실상 허용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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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기, "성경과 낙태", 신학지남, 1994.
•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산과학", 칼빈서적, 1997.
• 맹용길, "현대인과 윤리", 기독교문사, 1987.
• 김종원, "인공 임신중절의 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가족계획연구원, 1974.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82.
• 김창훈, "산아조절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I)", 신학전망, 광주가톨릭 대학전망편집부, 1986.
• 주광영, 임신중절에 대한 기독교 윤리 고찰, 강남대학교, 2005.
• 김승권․조애저․이삼식․김유경․송인주,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연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김승권, "우리나라 부인의 피임실패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논집, 1992.
• 김설아,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 리처드 포스너, "성과 이성", 동아출판사, 1997.
• 신성자, "낙태", 그리심, 2003.
• 김선화, "낙태에 대한 생명 윤리적 고찰", 서강대학교, 2007.
• 이동익 편, "생명의 관리자" 개정판, 카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 교황청 생명 학술원, "`모닝필`에 대한 성명서", 2000.10.31.
• 박소연, "임신중절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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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좋아요 공부하는데 많은도움이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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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1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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