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복지와 온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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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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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troduction
Lawrence Mead
The obligation of citizenship
Mead and his critics
직업 논쟁
실업과 가족
The new paternalism
Conclusion: the limits of paternalism

본문내용: 마찬가지로 빈곤한 사람들의 행동이 도시 내 빈곤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미드가 하위층의 태도와 행동을 실업의 원인으로 본 반면, 윌슨은 이를 반대로 봄. 즉, 미드가 말하는 패배주의란 외부 압력에 의해 게토에 강요된 환경에 대한 이들의 적응이라는 것. The Truly Disadvantaged 의 주요 개념은 빈곤 문화가 아니라 사회 고립. 이는 문화적 소성이 이들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동 자체가 사회 구조적 제약과 기회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 따라서 머레이와 미드가 그토록 염려하는 도심 혼란 문제는 문화적 탈선이 아닌 인종 계급적 불평등으로 인한 증상으로 분석해야. 특히, 인종계급적 불평등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서로를 강화하여 게토를 제도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게토(기본적 기회와 자원의 심각한 결여와 부적절한 사회 통제가 주요 특성)로 만들어 가는 것의 심각성을 강조.
모든 저작을 통하여 문화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간의 상호연관적 복합성을 강조. 즉, 여성 한부모가 저임금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복지에 의존하는 것은 이성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게토에 있는 여성의 경우 다른 지역 여성들 보다 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이것이 워낙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므로. 즉, 윌슨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게토의 하위계층 이 겪는 문제를 단순히 이들에게 시민으로써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결론적으로 윌슨은 미드의 수려한 언변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에는 경험적 근거가 취약함을 지적.
▪ 미드의 대응:
(1) 자신의 입장에 약간의 움직임을 보임: 게토의 실업에는 도심 거주자들의 직업 기술과 고용주들의 요구가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윌슨의 지적 수용. 최저 임금 상승이나 보편적 건강 보험 등을 통해 일을 강요하기 전 양질의 직업을 만들어내야 함을 인정. 또한, 정부와 복지 요구자들 서로에 대한 상호 의무가 있음을 거의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실업자들이 우선 존재하는 직장을 받아들인 후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모순적 주장을 함. 여전히, 오직 기능하는 시민들만이 새로운 경제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윌슨의 비판에 대해 대체로 자신의 원래 주장을 방어하거나 발전시켜나감.
(2) 윌슨이 말한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문제는 장기적 빈곤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윌슨과 미드의 근본적 입장 차이는 윌슨은 빈곤한 사람들이 그들의 맘에 들지 않는 직장을 떠나거나 거절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았다는 것에 있음. (3) 일할 수 있는 직장availability of jobs에 대하여, 미드는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기준의 문제로 봄. 보수주의자들은 수용가능 한 직장은 넓게 보고, 고용 가능한 사람을 좁게 본다면 많은 직장이 유효해 보일 것이고,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처럼 직장에는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근로자에게는 덜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한다면 직장은 적어 보일 것이다. 즉, 근로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보수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 자주 인용되는 “신비한 통계”들에 의하면, 직업 논쟁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능력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조건들.
결국 미드와 윌슨의 논쟁은 빈곤과 실업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이 둘은 결코 서로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거시적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 윌슨은 평등주의자egalitarian으로써, 노동 시장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이들을 더욱 포용하려는 입장. 반면 미드는 노동 시장과 자원의 분배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빈곤한 사람들도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직업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 따라서 근로연계복지의 평가 기준도 이 둘은 상이함. 미드는 직업의 질과 상관없이 이들이 복지를 벗어나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성공의 기준. 윌슨의 경우 복지가 담당하고 있는 케이스 수가 문제가 아니라,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수가 문제. 직업의 질이 중요하고, 더 많은 직장을 창출하고 적절한 급여를 주는 것이 중요.

실업과 가족
▪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반대: 머레이는 하위층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여성 한부모 가정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족의 생성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 복지 개혁이 복지혜택을 받는 많은 수의 여성을 감소시켰더라도 위법률illegitimacy ratio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음을 주장. 또한, 근로연계복지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모두 여성 가장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의 복지에 해로움을 반대 이유로 제시. 1980, 90년대 이러한 주장은 자유주의자들이 AFDC를 옹호하는 데 사용.
▪ 미드의 대응: 실용적인 관점에서. 근로현장에서의 불평등은 가족 구조에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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