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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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문제제기

2.노인문제의 정의

3.노인문제의 등장과 원인

1)인구통계학적 차원의 노인문제

①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

②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

2) 역할상실에 따른 심리, 사회적문제

3)건강약화에 따른 노인문제

4.사회문제 이론의 노인문제 접근

1)구조기능주의 이론

2)갈등주의 이론

3)상호작용 이론

5.노인복지 프로그램 현황

1)소득보장 프로그램 현황

(1)국민연금제도
(2)공적부조
2)건강보장정책의 현황
(1)건강보장

(2)건강진단과 수발보험(장기요양보험) 프로그램

3)주거보장 프로그램 현황

(1)고령자 주택 유형
(2)재가복지 노인서비스
(3)입소시설 복지서비스

6.노인문제의 정책적 해결방안

7.맺음말

자료출처


본문내용
②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의 빠른 진정 등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변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일례로 생산가능세대라 할 수 있는 1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1950년까지만 해도 43%를 차지하였지만, 2010년에 이르면 12.4%까지 감소될 전망이어서 노인부양비에 대한 부담 또한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노인 1명 당 부양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0년대에는 17.7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하던 것이 2000년에는 9.9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2010년에는 6.7명, 2020년에는 4.7명, 2030년에는 2.8명 그리고 2050년에는 1.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만큼 노인의 부양이 사회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절대 수 및 비율의 증가는 이른바 생산인구의 비율을 저하시키는 한편, 노령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인부양 및 의료 비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2) 역할상실에 따른 심리, 사회적문제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의 역할상실이 노인문제의 전체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커다란 몫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대화 과정에서 생산방식, 즉 농수산업과 가내수공업에 의한 생산에서는 가급적 대단위 가족을 이루는 것이 유리했고, 그 대가족을 통솔할 수 있는 것은 연륜에 의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노인가장이었다 그러나 현대화에 따른 사회, 기술, 과학 전 분야에 걸쳐 찾아온 변화로 말미암아 전 세대의 기술과 지식이 다음 세대에서 벌써 별 쓸모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같은 세대 안에서도 어제까지 통용되었던 것이 내일에는 통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에 따라 대가족의 통솔자요, 어린 세대의 교육자로서 과거에 당연시되던 노인의 권위와 위엄은 더 이상 근거를 읽고 만다. 오히려 그렇게 빠른 상황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젊은 세대에게 의지하거나 짐이 되는 처지가 되었다.


3)건강약화에 따른 노인문제
심신기능의 저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노인들이나 겪는 문제라는 점에서 건강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건강문제를 하나의 사화문제 요인이라 규정하려는 이유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사회문제 이론의 노인문제 접근

1)구조기능주의 이론
기능 중심의 이론에서는 노인들이 이제 사회의 발전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기 쉽다. 말하자면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래서 노인층도 제 기능을 하여 사회에 이로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랜 경험과 많은 지식은 어린 사회 구성원들을 미래의 사회 중심역군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상호 의존성의 한 축을 맡았기 때문이다.
-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 노인문제 해결 방안: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개인들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한 마디로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 방식 역시 구조적 제도적일 수 밖에 없다. 즉, 노인들에게 사회적 통합과 상호 의존성의 축을 맡을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2)갈등주의 이론
참고문헌
자료출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45p~284p요약, 네이버백과사전,
≪노인문제의 실태분석 및 방안에 관한 연구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상지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전공 임길자≫논문 참고,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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