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본 독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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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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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기초지식
2. 한국의 자국 영토 인정
3. 일본 스스로의 영유권 부정
4. 제 3국의 독도 한국 소유 인정
5. 결론: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독도는 한국 땅
- 본문내용
-
(2)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로는 우선 경제전관수역선포의 속셈을 들 수 있다. 일본정부는 96년 1월 하순경에 독도를 포함한 경제전관수역 200해리를 선포하기로 의결하였고, 2월 20일에는 사실상 독도를 기선으로 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전면설정방침을 결정했다. 물론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독도를 기선으로 한다”는 명확한 언급을 회피했을 뿐 사실상 독도를 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열릴 한국과의 어업권 교섭 및 EEZ 중간선 확정협상을 앞둔 포석의 성격이 짙다. 이러한 예측은 협상과정에서 일본이 “기선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한국이 독도를 200해리 선포의 기점으로 잡지 않으면 일본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둘째, 해양자원의 보존 및 활용이다. 독도는 대마해류(난류)와 북한해류(한류)의 교차로 조목(潮目)이 발달되어 플랑크톤과 이에 따른 회유성(回遊性) 어족이 풍부하여 어민들의 주요어장이라는 점이다. 주요어종으로는 오징어, 명태, 상어, 대구, 고래, 연어, 송어 등이 있다(국방군사연구소, 1996). 독도 주변에는 각종 수산물이 다양하게 번식하고 있어서 수산물 채취와 양식 장소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독도 주변은 해양오염이 거의 없어서 청정해역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제 3국의 사료를 통해 본 독도의 명칭 변화
연도
국적
인물
명칭 및 경위
1
1787
프랑스
J.Franois
Dagelet
2
1789
영국
Jame Colnett
Argonaut
3
1849
프랑스
Liancourt호
Liancourt Rock
4
1849
미국
William Thompson호
3 Rocks
5
1854
러시아
제정러시아 해군
Olivutsa & Minelai Rocks
둘다 러시아 해군함정명이며, Olivutsa는 서도, Minelai는 동도를 이른다.
6
1855
영국
Hornet호
Hornet Rocks
7
1857
미국
Florida호
Dagelet Rock
1,2는 실질적인 탐사가 아닌 임의의 도서로서 명기된 것이다.
3. 독도는 서양포경선에 의해 발견되어 리앙쿠르 바위섬이라는 이름으로 1851년 간행된 프랑스 [수로지]와 해도에 사상 처음으로 정확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프랑스 명칭 리앙쿠르 외에 러시아 명치 올리부차,메넬라이가 러시아및 독일계통의 해도와 지도에 꽤 오래 사용되었고, 영국 명칭 호넷도 한동안 사용되었다. 그러나 1880년대 이후로는 거의 리앙쿠르로 통일되어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4. 한편, 위의 체로키호 이후에도 동해에는 미국 포경선에 의한 고래잡이가 계속 되었는데, 독도를 기록한 항해일지가 많이 발견된다. 1849년 3월 18일에는 윌리암 톰슨(William Thompson)호가 “울릉도 동남쪽 40마일쯤에 어떤 해도에도 없는 ‘3 Rocks’을 보았다”고 기록하였다. 바로, 세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독도를 보았던 것이다. 이는 조선 성종조에 독도를 三峰島로도 불렀던 우리의 기록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5. 러시아는 자국 해군이 독도를 처음 발견한 1854년부터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전까 지 독도를 한국의 부속 도서(島嶼)로 인정해왔던 것으로 23일 밝혀졌다.주(駐)러시아대사관 무관을 역임한 최명복(崔明福) 해군 중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해군 문서보관소와 해군 중앙도서관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1854년부터 1901년까지 러시아 해군이 발행한 조선 동해안 지도에는 독도가 '올리부차·미넬라이암석(Olivutsa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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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적 검증>, 유영옥, 군사논단 vol.7 no.0, 1996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 유재택, 동서사학 vol.2 no.0, 1996
<영토분쟁의 현안과 전망 - 독도의 역사성과 영유권에 관한 연구 ->, 최장근, 일본문화학보 vol 24, 2005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이상태, (서울, 경세원, 2007)
www.dokdo.go.kr
http://blo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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