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당론] 일본의 선거(8.30 중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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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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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와 정치 일반
8·30 선거 과정
8·30 선거 결과
향후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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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당 소개
자민당
1955년 창당 – ‘하토야마 이치로’ 초대 총재
보수, 친미, 친재벌, 반사회주의
파벌 정치의 온상
공명당
1964년 종교조직 ‘창가학회’ 기반으로 창설
안정적 의석 확보 가능
90년대 이후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
Ⅲ. 민주당
반자민, 반공명의 원칙으로 자민당의 대안정당을 자처하며 등장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정치적 이상
공식적 파벌은 없으나 계파 존재
선거 승리를 위한 자민당 인사의 영입 – 이념적 차별성이 흐릿해짐
일본의 선거제도
94년 이전의 일본 선거
비례대표는 사용하지 않음
선거구당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유권자는 1표만을 행사
이론상 20%의 득표율, 실제로는 10%의 득표율로도 당선 가능
거대정당(=자민당)과 군소정당 모두에게 유리
중선거구가 파벌정치, 금권정치의 원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제도개혁
어느 정당도 이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으나 국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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