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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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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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 개념

2) 중요성

2. 정책의제설정의 과정과 유형

1) 정책의제설정의 과정과 유형

(1) 정책의제설정 단계별 문제의 성격

① 사회문제

② 사회적 쟁점

③ 공중의제

④ 정부의제

(2)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2) 정책의제설정의 유형

(1) 외부주도형

① 의의

② 특징

(2) 동원형

① 의의

② 특징

(3) 내부접근형

① 의의

② 특징
(4) 기타 유형

① 포자모형과 흐름모형

② 포괄적 모형

3. 정책의제설정의 영향 요인

(1) 주도집단

(2) 문제의 특성

(3) 정치적 요소

본문내용: 2. 정책의제설정의 과정과 유형

1) 정책의제설정의 과정과 유형

(1) 정책의제설정 단계별 문제의 성격
① 사회문제
사회문제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집단이 사회의 표준에 어긋난다고 인식하거나 또는 사회조직의 중요한 어떤 측면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한 어떤 상태를 말한다.
② 사회적 쟁점
사회적 쟁점이란 사회문제 중에서도 다수의 집단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사회적 이슈가 쟁점화된 것을 말한다. 사회문제의 해결은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친다. 사회문제의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지고 그 해결방법에 따라 문제 해결의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화의 과정은 문제정의를 위한 토론의 과정이며 또한 숙의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모든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문제를 쟁점화 시키려는 주도자가 있어야 하고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와 같은 점화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공중의제
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의미한다. 공중의제가 되려면 사회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그 문제의 해결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쟁점이 공중의제가 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고 둘째,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셋째, 문제가 정부의 적절한 고려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등이다.
④ 정부의제
정부의제는 공중의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문제이다. 공중의제 중에서 정부기관으로 투입된 것이 정부의제인 것이다. 공중의제가 정부의제로 변화하는 과정이야말로 정부의제설정이론의 핵심부분이다. 정책의제설정의 단계에서 공중의제까지는 공식적 정부기관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공중의제 중에서 정부기관으로 침투하게 된 것이 정부의제이며, 이때에 어떠한 공중의제는 정부의제화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정책의제 설정이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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