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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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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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고령화 사회란?

2. 고령화의 추세

3. 고령화로 인한 파급문제
1) 미시적 수준의 문제
2) 거시적 수준의 문제

4. 노인복지의 기능변화
1) 전통사회의 노인지위
2) 핵가족화의 노인지위
3) 노인사회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역할

5.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정부의 정책 현황
1) 노후생활안전기반조성
2) 활기찬 노년생지원
3)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4) 공적노인장기요양보호 대책 마련

6.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2) 조기정년제도와 고령인력 활용의 문제점
3) 고령자 고용현황의 문제점
4) 의료보호 정책의 문제점

7.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1)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2) 노인 취업 기회의 확대
3) 보건. 의료체계의 개발
4) 장기보호서비스의 내실화
5) 노부모 동거가족 지원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요즘 TV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노인인구의 비중을 실감 할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젊은 층이나 20, 30대층을 위주로 겨냥한 오락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버라이어티쇼만 보더라도, 젊은 층을 위주로 공략하면 시청률을 공략하기가 힘들어진다. 20, 30대 위주의 게스트에 40대, 60대의 게스트까지 조화를 이루어 준 오락프로그램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프로그램 게스트에 노인층을 조금씩 포함시킨 것도 아마 노령인구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에 대처한 방송국의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다가옴에 따라 미시적으로는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은퇴 후 경제적인 안정 유지, 활기차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영위, 노인 부양 및 수발 , 거시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 감소하는 생산인구 확충사회복지재정 지출(의료비, 연금, 사회복지서비스) 재원 마련 및 지출 수준 적정화복지국가의 정당성 확보: 복지재정 과다 지출 로 인한 정당성 위기 해소 등의 과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문>1. 고령화 사회란? 총인구 중에서 노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라 정확히 말하자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한다. UN은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 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기는 선진국 형 사회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문제는 빈곤·질병·고독감 등이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져 2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고, 무엇보다 선진국 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高齡化社會의 老人福祉政策에 關한 硏究> 李相德, 동국대학교 2008
•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김동배, 서울: 집문당 1999
• <高齡化時代의 老人福祉政策에 關한 硏究> 정훈도, 건국대학교 2006
•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金贊道, 삼척대학교 2003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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