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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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1. 제정배경
1) 제정과정

2. 건강가정 기본법의 특수성
1) 용어정의

3. 건강가정기본법 조문별 내용
1) 건강가정 기본법의 개관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건강가정 규정
3) 주요조직과 인력
4)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안
5) 주요내용

4. 건강가정사업

5. 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역할
1) 건강가정사의 자격(제35조)
2)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직무
3) 건강가정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 및 자세
4)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6.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기본 이념의 문제
2)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4) 가족에 대한 이분법적 시선 및 다양한 가족을 정책 대상에 포괄 불가능 문제
5) 이혼 전 상담 제도 문제
6) 국가 개입 정책의 문제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수성

⌈건강가정기본법⌋은 추상적인 가족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이에 개입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다른 여타 법의 대상인 노인이나 아동 등에 대해서처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는 기타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용어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 3 조)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
다.

1) 용어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 3 조)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
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
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
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가정문제”
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건강가정기본법 조문별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관
⌈건강가정기본법⌋은 법률 제8852호로서, 법률-명령-조례/규칙으로 이루어진 다른 법체계와 동일하게 시행령(명령)과 시행규칙(조례/규칙)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건강가정론. 이선형, 임춘히 공저. 학지사
보건복지가족부 법령자료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지침”
“건강가정기본법령집2”
조희금(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국정브리핑- 건강가정기본법 보도자료, 가족, 행복을 만나다 :
가족ㆍ보육정책 / 여성가족부 2006
현행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2008,2:사회 문화/국회 입법 조사처
가족, 행복을 만나다 : 가족ㆍ보육정책 / 여성가족부 2006

메디컬투데이 2008-10-14
사회복지의원회 참여연대[포커스 2]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정의 주요쟁점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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