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전전(戰前)과 전후(戰後) 일본 자이바쯔(財閥)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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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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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說
I. 자이바쯔의 형성과정 및 배경
II. 전전(戰前) 자이바쯔의 특징과 특질
III. 전시기(戰時期)의 정부·기업관계
IV. 전후(戰後) 점령군사령부의 자이바쯔 해체 목적과 과정
V. 기업집단의 등장과 특징
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전전(戰前) 자이바쯔의 형성과정 및 배경
일본의 경제는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에 의해 19세기중반까지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의 페리제독에 의해 개항을 하게 되면서 186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출입의 95%이상을 외국 무역 상사에게 지배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가진 사쓰마, 죠슈번의 하급 무사들이 ‘존왕양이’ 라는 기치아래 막부를 쓰러트린 것이 1868년 메이지유신이다. 메이지 정부는 경제적 독립을 얻기 위해 자본가 육성과 산업혁명을 목표로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별적 산업지원책을 쓰기로 하고 군수산업과 제철산업을 선택하였다. 후일 자이바쯔(財閥)의 기초가 된 기업들은 이때 유신에 참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집중적으로 보호, 육성되면서 특혜를 받았던 기업과 군수산업을 위임받았던 기업들로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들 자이바쯔(財閥)들은 1920년대에 이르러 법인화를 시도하는 미쓰비시를 필두로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소유형태에서 주식소유의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경영측면에서는 자이바쯔가족의 장이 경영의 실권은 장악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전문 경영인 층이 형성되었다.
작은 기업들이 자이바쯔(財閥)가 된 것은 정상(政商)으로서 축재(蓄財)를 밑거름으로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政商)을 자이바쯔와 연관지을 수 있다. 정상(政商)이라는 재벌 기업가들이 중심이 되어 메이지 초기 정부의 식산흥업(植産興業), 부국강병(富國强兵) 정책 하에서 재벌은 경제의 근대화와 중앙집권국가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전전의 자이바쯔들(財閥)은 유신정부의 비호아래 정부사업, 납품을 맡았고, 정부의 재정 뒷받침으로 국영 기업체를 불하 받았다. 이 시기의 일본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자본가, 투자가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주체를 국내 생산주체에 한정하였다. 1878년 정부가 지출한 재정자금에 따른 민간융자는 다음과 같다.
<준비금(재정자금)의 민간융자 中 회사>
융자선
연도
금액
반납율
회 사
미쓰비시회사
1875~1879년
2,479,970 円
77 %
광업회사
1877~1880년
670,000 円
10 %
미쓰이물산
1877~1880년
625,000 円
85 %
상모견계 (上毛繭系)
1881년
300,000 円
-
기타합계
7,339,697 円
49 %
출처: 石井實治, 일본경제사,,제2판, 동경대학출판회(일부 수정)
위에 표와 같이 정부는 통화제도 정비를 위해 축척해 둔 재정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식산흥업(植産興業)정책에 따라 민간사업에 대출하는 등 자국 기업의 상권 회복을 위해 힘을 쏟았다. 정부의 철저한 보호정책에 의해 특정 상인들은 많은 이익을 얻었다.
자이바쯔(財閥)들은 외환무역 독점, 차관사업 독점 등의 비정상적인 형태로 성장을 해왔다. 경쟁을 배제하고 자신의 팽창만 도모하였던 까닭에 자본주의의 본질인 산업자본으로의 발전을 왜곡시키면서 정상적(正商的)상인의 자본적 성격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정상(政商)은 이러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정상(政商)에서 자이바쯔(財閥)로 변화가 도모된 것은 1880년대부터 1890년대 중반까지 행해졌다. 유신정부 초기 경제정책이 1881년 정변이후로 디플레 정책을 실시, 정상(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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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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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국윤호, 1998, 「일본 재벌의 해체과정」, 『재정포럼』23,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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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호, 2000, 「일본형 경제시스템에 관한 역사적 고찰: 전시 정부기업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일본연구』8, 명지대 일본문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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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열, 2004, 「일본 하청시스템의 변용과 기업 복리후생의 변화」,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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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일근, 2008, 「일본 기업집단의 주식상호보유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39, 한일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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