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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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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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
Ⅱ 하천설계 기준상 하천계획을 요약정리
Ⅲ 우리나라 댐을 수계별, 하천별, 목적별로 분류하고 각 댐의 용량 배분에 대해 서술
Ⅳ 홍수량 산정 및 홍수량 배분에 대하여 기술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

◦ 수자원정책(sustainable water resource policy)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있는 水質 유지와 국가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水量 확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이러한 갈등적 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실패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 수자원정책의 고려해야할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지속 가능한 수자원정책(sustainable water resource policy) 개발로 , 이는 지금까지의 개발위주적 사고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수질 확보의 필요성과 수질 관리의 문제를 둘러싼 공급위주적 시각과 수요 관리적 시각으로 변환.

셋째, 수자원정책을 담당할 조직체계의 방향. 수량 개발은 국토해양부에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수자원 관리체계.

◦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적고 하천수 이용률인 높아 가뭄에 대비한 여유 수량이 부적한 상태임.

◦ 연평균 강수량은 1,245㎜ 로 세계평균 880 ㎜ 보다 높으나 연간 수요총량은 2,591`㎥로 세계평균 19,635 ㎥의 1/8 수준임.

◦ 여름철 강수량이 집중되므로 하천유량의 계절적 변동이 큼, 하상계수 150 ~400 연중 강수가 일정한 유럽에 비해 10배 이상 큼, 한강 170, 섬진강 330, 세느강 23, 라인강 14등 임.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국지적인 호우 및 빈번한 집중호우발생 1일 100 ㎜이상 집중호우가 70년대 222회 – 90년대 325회 103회 46% 증가

◦ 루사(02), 매미(03),에위니아(06) 등 태풍과 집중호우 및 하천주변의 도시화로 홍수피해 증가 70년대 1,323억원/년, 80년대3,354억원/년, 90년대 6,288억원/년

◦ 01~’02년에는 가뭄으로109개 시군에서 40만명이 제한급수를 받는 등 5년 주기로 발생

◦ 소양강 댐 등 15개 댐의 지속적인 건설은 통해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을 제고, 37 개의 광역상수도 건설로 안정적 물공급

◦ 하천 제방정비 추진 70년대 45%에서 06년도 82%로 상승, 치수적 안전성 강화

◦ 한강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주요 하천에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한강홍수통제소 에 하천정보센타 개설)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하여 회손된 하천 생태계 회복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 제공

◦ 도시와 농촌간의 물공급 형평성 취약 도시지역 97% ~99%, 읍면 33% ~81%

◦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홍수발생 제방위주 치수대책의 한계 하천주변지역의 도시개발로 수해발생 잠재성 증가, 유역차원에서의 홍수량 저류 또는 보류 기능 미흡

◦ 전국단위의 하천환경 기초자료 및 평가자료가 부족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하천환경정비추진이 곤란함. 하천생태계 복원 건천 화 방지 등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수요증가 그러나 신규 수자원 확보가 곤란함.

◦ 수자원 기초정보에 대한 사회적 신회성 부족 국가 수자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장 애 이수, 치수, 환경 분야등에서 전반적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수자원 효율적 관리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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