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쓰레기종량제 정책평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04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개 요
Ⅱ.평 가 목 적 및 평 가 범 주 확 정
Ⅲ.정책의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정책인과모형 작성
Ⅳ.평가유형 결정
Ⅴ.평가설계
Ⅵ.평가시행의 구체적 방법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Ⅱ. 평가목적 및 평가범주 확정
1. 평가의 목적
쓰레기 없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10년넘게 실시되면서 도입 목적대로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 축소되어야 하는가, 혹은 중단되어야 하는가?’를 평가의 목적으로 한다.
2. 평가범주
1) 시간적 범주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1월 시행되어 2009년 5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단절시계열설계에서의 역사적 요인에 의한 타당성 위협 여부를 확인하고 시계열을 통한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도입 이전과 이후 각각 적어도 25개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평가에서 정부통계 자료의 제약으로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15개 연도의 연간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다.
2) 공간적 범주
쓰레기 종량제는 `95년 1월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본 평가에서 적용되는 공간적 범주로는 전국 3,590개 읍․면․동 중 3,564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99.2%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전체 18,103천가구 중 18,029천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 내용적 범주
전국 폐기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뉜다. 여기서 자료의 제약 및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본 평가에서는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연간 1인당 쓰레기 배출량(Kg/일)은 생활폐기물을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 참고문헌
-
김진영(2002), “단절시계열 분석에 의한 정책효과 분석”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 제 4판“
윤영채(2005),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과제”
정광호(2007),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정주택 외 공저(2007), “정책평가론”
김동보(2004), “쓰레기 종량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재성(2000),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용선(2006), “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연구”
윤영채(2005),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과제”
이상락(2001),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평가”
정광호외 공저(2007),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환경부 http://www.me.go.kr/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각종 사전에서 새롭게 찾아본 언어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보십시오 일반사전에서 특수사전까지, 그리고 언어사전에서 백과사전에 이르기까지 사전의 형식을 갖춘 텍스트는 모두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 현장의 클라이언트 인권문제와 개선 방안
- 장애인복지론] 지적장애아동 양육자에 미치는 스트레스(양육부담감) 해소를 위한 지원과 자원의 종류
- 유아 수학교육과 관련된 행동주의 이론이 교육현장에서 기여하는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설명하시오.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조항을 설명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하시오.
- 영유아 수학교육과 관련된 행동주의 이론이 교육현장에서 기여하는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설명하시오
- 거의 방안에만 있으면서 컴퓨터에만 집중하는 분을 분석해 보고 상담심리학의
- [A+레포트]주요우울장애의 정의와 원인과 치료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사회복지학개론)
- 최근 분식회계를 작성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분식회계에 대한 정의를 쓰고, 자신의 의견과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과제를 작성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