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개인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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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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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2. 윌킨슨 이론 소개
2.1. R. Wilkinson’s Idea
2.2. 리처드 윌킨슨의 핵심 요지
2.3.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
2.4. 분배의 정의와 사회적 자본, 그리고 건강 불평등
3. 한국 사회 진단
3.1. 불평등과 개인건강
3.2. 불평등과 사망률
4. 대안
4.1. 윌킨슨의 대안
4.2. 7조의 대안
5. 결론
6.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1. 연구의 목적
2005년 한림대 의대 조정진 교수가 국내 329개 사업장 노동자 8522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한 결과, 우울증 유병률은 정규직이 15.7%로 가장 낮고, 계약직이 16.3%, 일용직이 22.7%로 가장 높았다. 2003년 이향란(연세대 보건대학원)씨의 병원노동자 스트레스 조사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직업 불안정성과 직무 위험성이 높고,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는 정규직이 19.50인데 비정규직은 21.68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노동건강연구회가 국내 12개 사업장의 산업재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청 정규직의 재해 천인율(1천 명당 재해율)은 7.4인 반면, 하청 노동자의 재해 천인율은 17.0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연구 사례는 이른바 ‘건강 불평등’, 즉 비정규 노동자일수록 스트레스가 더 높고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을 뚜렷하게 수치로 확인해준다.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정규직 혹은 비정규직)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직무 스트레스 불평등도 낳는다. 왜 그럴까? 계약직,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속에서 계약을 지속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크고, 저임금으로 인해 소득을 벌충하려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할 뿐 아니라 위험하고 해로운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비정규 근로자들은 고용의 특성으로 인해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과 장시간 근로, 과중한 노동 강도 그리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건강 불평등은 자연히 사망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진다. 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전 생애에 걸쳐 존재하면서 사망 불평등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저임금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 격차뿐 아니라 재해·사망에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학적 연구가 주목을 받아왔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소득 격차, 교육의 수준 등 확연히 드러나는 요인이 아닌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어린 시절의 경험,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이 그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건강 불평등을 야기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약한 사회적 친분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어린 시절의 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이렇게 3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스트레스 조사, 직무 안정감, 직무 요구도(일에 대한 부담과 작업량) 등을 연구할 것이다. 이 밖에 ‘사회적 지지’(동료와 상사의 지원)가 사회적 지위에 따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의 고하 여부에 따라 스트레스, 직무 요구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할 것이다.
또한 아동 시절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종사상 지위 등)가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의 건강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것이다. 유년기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성인기까지 건강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는 누적 과정을 통해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다. 또 가정의 소득에 따라 나타나는 가정폭력, 학력에 따라 나타나는 가정폭력 경험, 소득과 학력에 따라 나타나는 부모의 이혼 경험이 개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아동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성인이 됐을 때의 주관적·객관적 건강지표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청·장년기의 건강 수준은 해당 시기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아동기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에서도 비롯된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는 리처드 윌킨슨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윌킨슨은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소득 격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윌킨슨은 불행, 건강 불평등의 원인을 물질적으로 가난해진 것 때문이 아니라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에 주목했다. 윌킨슨의 이론에 따르면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망률이 높고 건강이 나쁘며 범죄율, 10대 임신율, 성적,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는 불평등한 사회가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기대수명 또한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생물학적 스트레스 반응이 ‘낮은 사회적 지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에서 유발된 스트레스와 고통은 빈약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이 허술해진다. 참여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심리적 위협은 커지게 마련이다. 또한 유년기의 스트레스를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했다.
윌킨슨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사회적 관계의 질’로 보면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윌킨슨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대안은 윌킨슨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대안과 본 연구를 통해 7조에서 조사한 대안을 같이 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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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 「추적 한국 건강 불평등」, 2007
리처드 윌킨슨(역자, 김홍수영), 「평등해야 건강하다」, 2008
리처드 윌킨슨(역자, 정연복), 「건강 불평등(사회는 어떻게 죽이는가)」, 2004
폴 파머(역자, 김주연, 리병도),
「권력의 병리학 - 왜 질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는가」, 2009
Status Syndrome 마이클 마멋 저(역자, 김보영)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2006
고상백(2003). ‘비정규직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동아시아 연구원 연구자료
국민일보(09. 5. 21) ‘가난에 학업 등지는 아이들 매년 5만∼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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