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론] 프라이버시 -정보감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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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
가 설



(2)
테일러리즘



(3)
팬 옵 티 콘



(4)
개 념 적 용







2.
정 보 감 시 기 술



(1)
정 의



(2)
C C T V



(3)
카 드



(4)
G P S



(5)
인터넷 아이디 / 통화 기록



(6)
R F I D







3.
정보감시의 문제점







4.
정보감시의 실례



(1)
정보감시 통계자료를 통해 본 문제점



(2)
정보감시의 실제 사례







5.
정보감시의 미래와 해결방안







6.
단절론과 연속론







7.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 론
(1) 가 설
처음 이 주제를 받고 조모임을 가졌을 때 어떤 것을 발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주제를 좁히면서도 누구나 다아는 주제가 아닌 흥미로운 주제를 하고 싶었기에 프라이버시하면 생각나는 개인 정보 유출이라던가, 인터넷상의 익명성 논쟁을 제외하니 어려움을 느꼈다. 자료 등을 찾아보면서 같은 발표 주제였던 재구조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정보 감시를 선택하였다.
정보 감시는 개인이 정보기술에 의해 공적 생활 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감시당한다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기존의 감시라는 개념에서 정보기술의 조합을 뜻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정하였다.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정보사회가 발달할 수록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정보감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기업이나 정부가 자신들의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공적 생활 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감시한다는 점에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정보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감시는 전문가에 의해 몰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눈치채기 쉬웠고,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했다면 현대의 정보감시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시기술은 더욱 교묘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CCTV가 설치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CCTV에 찍히는 지조차 모르고, 감시하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른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아직 대학생이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CCTV를 예로 들었듯이 우리는 하루에도 지속적으로 정보감시를 당하고 있다. 정보감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두가지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테일러리즘
테일러리즘은 19세기 후반부터 프레드릭 테일러에 의해 산업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산업혁명이 끝나고 근대적 공장 시스템이 미국의 산업사회에 대두되면서 노동자들의 숙련도 차이, 은밀한 태업에 따른 노동능률 저하 등 공장운영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관리의 비제도화에 있다고 보고 "기계 작업장의 통제를 숙련 노동자의 손에서 빼앗아 경영의 손으로 이전하고 과학적 통제로 대체하기" 정보사회 정보감옥 P.38
위한 목적으로 과학적 경영이론, 테일러리즘을 고안해내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지식과 생활방식으로부터 그들의 지식을 축적 및 분석하여 작업장에서의 노동과정을 법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이를 사회적 테일러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회적 테일러리즘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의 지식과 정보가 문화산업체로 수렴되어 그곳에서 일방적인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내어 대중의 여가와 취미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조작하는 방식이다.

(3) 팬옵티콘
정보 감시를 이해하기 위한 또하나의 개념으로 팬옵티콘이 있다. 팬옵티콘은 1791년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 제레미 벤담(1748~1832) : 영국의 법학자․철학자. 정치에서 급진주의를 옹호했으며 영국 법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리주의를 표방하였다.


이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감옥이다. 그 형태는 거대한 원형으로, 원의 바깥쪽을 따라 죄수들의 방이 있고, 원의 중심에는 동그란 모양의 감시대가 있는 감옥이다. 죄수들의 방은 항상 밝게 조명하고, 감시하는 곳은 항상 어둡게 한다. 그래서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고, 간수들은 항상 죄수를 잘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우 죄수의 입장에선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 감시의 시선으로 인해 규범을 잘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간수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말이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 때문에 죄수들은 규율을 '내면화'하게 되고, 점차 스스로를 감

시하게 된다.



제 레 미 벤 담

팬 옵 티 콘


참고문헌
(1) 도 서
- Daniel Bell :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구조(한울, 2002)
- 이진경 : 문화정치학의 영토들(그린비, 2007)
- 홍성욱 : 정보사회 정보감옥(책세상, 2002)

(2) 보고서
- 2008 정보보호실태조사(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
-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국가인권위원회,2005)

(3) 기 사 / 방 송
- RFID(조선일보, 2007. 5. 5)
- 감시의 눈(KBS, 2007. 12. 11)
- 시사투나잇(KBS, 2005. 5. 11)
- 얼굴없는 시선(EBS, 2008.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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