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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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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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이혼이란?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증가원인
Ⅱ. 본론
1. 이혼의 이론적 배경
1) 이혼의 특성
2) 이혼의 영향
2. 이혼 현황 및 실태
1) 혼인율과 이혼율 추이
2) 이혼의 사유 및 유형 변화
3) 이혼율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4)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의 결과
3. 이혼 관련 정책 및 근거법
및 시행 현황
1) 경제적 지원 정책
2) 자녀 양육 지원 정책
3) 주거 지원 정책
4) 심리 ․ 사회적 지원 정책
5) 이혼 관련법과 제도
4. 외국의 이혼정책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미국
5) 대만
5. 이혼 관련 정책 주무부처
1) 법적 지원체계
2) 심리적 지원체계
3) 경제적 지원체계
6. 사례
Ⅲ. 결론
- 이혼정책을 조사하면서
Ⅳ. 출처
- 본문내용
-
Ⅰ. 서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개인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이혼이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1970년의 경우 조 이혼율은 0.4건에 불과하였는데, 2000년에는 2.5건으로 증가하여 지난 30년간 이혼은 무려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혼의 가파른 증가추세는 2003년 조 이혼율3.5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2004년에는 2.9건으로 전년에 비해21%나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이혼율(‘00년: 2.5건)은 2000년도 주요 OECD 국가인 독일 2.4건, 네덜란드 2.4건, 핀란드 2.7건, 영국 2.6건에 비해 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산업화 후발국인 동양권의 우리나라 이혼율 추이는 산업화를 먼저 겪은 서구 선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혼은 사회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개인의 삶의 질 저하, 자녀의 역할 혼란 및 부적응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심하여 이혼가족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더구나 이혼이 증가하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해체로 인해 사회의 유지 및 존속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혼가족이 겪게 되는 경제문제, 재산분할문제, 자녀양육문제, 주거문제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혼의 원인과 이혼가족의 삶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 및 사회의 안녕과 유지를 위해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이혼율 변화추이, 이혼가족의 삶의 실태와 이혼 후 삶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 이혼가족을 위한 국내의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외국제도로부터의 시사점을 기반으로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다각적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1. 이혼이란?
1) 이혼의 개념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호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협의상 이혼, 민법 제 834조) 또는 재판상(계관상 이혼, 민법 제 840조)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이혼의 증가원인
(1) 가치관의 변화
결혼관 및 가족이념이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족의 기능적, 제도적 역할을 중요시하던 견해에서 부부간의 우애성이나 상호성장 기회로서의 견해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개인의 의식은 집단주의 의식에서 개인주의 의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이혼을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결정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가지고 이혼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2) 도덕관 · 종교관의 변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이 과거보다 감소함으로써 여성의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던 유교나 가톨릭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결혼이 개인의 행복을 저해할 경우 이혼은 고통이나 비극 또는 악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재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3) 여성의 경제적 자립
현대사회는 여성의 교육기회가 증가하고 취업기회도 증가하였으며, 여성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의 취업증가는 여성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게 했으며 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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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2005.12)
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혼가족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2001)
오선순 서강대
· 통계청 (2007) 이혼 통계자료 보도자료
· 가족정책론 (2007) 유계숙
·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 노컷뉴스
www.cbs.co.kr/nocut
· 경북매일신문
ww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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