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케인즈의 불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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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공황과 케인즈경제학
2. 케인즈의 경제이론{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3. 케인즈주의
4. 케인즈주의의 경제위기의 근본대책
5. 고전학파 이론과 케인즈 이론의 차이
6. 케인즈주의 비판
7. 결론및 평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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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공황과 케인즈경제학
1) 대공황(1929년10월24일검은목요일): 고전경제학 → 케인즈 경제학으로의 전환
㉠ 공황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에 있다. 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이므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기업가들은 공장을 가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공황 극복의 방안 : 국가개입에 의한 수요의 창출(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2. 케인즈의 경제이론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한다. 주어진 생산기간에 기업은 일정한 화폐액의 재화를 생산한다. 이 재화의 판매로 기업은 임금, 지대, 원료, 차금의 이자 등 생산의 제비용을 지불하고 그 뒤에 남는 것이 이윤이다. 화폐는 임금, 봉급, 이자, 이윤의 형태로 기업에서 일반인에게로 흐른 다음, 일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때 다시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 케인즈는 이것을 순환적 흐름이라고 불렀다. 기업들이 생산한 모든 것을 팔고 만족스런 이윤을 갖는 한 이 과정은 계속된다.
㉡ 그러나 순환적 흐름에 유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축,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세금 등의 경우이다. 이 같은 유출은 상쇄될 수 있는데, 수입은 수출에 의해, 세금의 경우는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재원으로 세금을 쓸 경우, 또 저축의 경우는 기업가들이 저축된 자금을 빌려 자본재에 대한 투자의 재원으로 조달함으로서 이다.
㉢ 그러나 케인즈는 이 같은 과정이 마냥 계속될 수만은 없다고 믿었다. 저축을 흡수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 자본의 크기가 확대되고 경제의 생산능력이 증가한다. 새로운 생산력을 활용하려면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소득이 많으면 저축도 증가하고 다시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투자는 결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의 과정이 계속되면서 충분한 투자의 출구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충분한 투자출구를 못 찾게 되면 투자는 저축에 못 미치게 되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은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에 못 미치게 된다. 기업은 팔리지 않은 재화의 재고가 쌓이므로 생산을 감소하고 그 결과 고용과 소득의 감소가 따른다.
㉣ 이 같은 케인즈의 분석은 본질에 있어 마르크스와 홉슨의 분석과 다르지 않다. 공황의 원인은 경제성장으로 생긴 증가된 저축의 수준을 상쇄시킬 수 있는 충분한 투자기회를 자본가들이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는 점이다. 케인즈의 독특한 점은 소득에 대한 저축의 관계가 어떻게 안정된, 그러나 광범한 실업을 가진 낮은 소득의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이 병폐가 치료될 수 없다고 믿었다. 홉슨은 소득의 분배를 평등하게 하여 저축을 감소시켜야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현실성이 적다. 그러나 케인즈의 해결책은 더 현실적이었다. 저축이 투자를 앞지를 경우 정부가 그 초과저축을 빌려서 그 돈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쓰는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투자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또 경제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출은 완전고용의 균형을 만들며 자본의 크기 자체를 늘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투자지출과는 달리 다음에 완전고용 수준의 생산을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
3. 케인즈주의
㉠ 고정 가격 경제 체제(잉여 생산 시설에 있어 경기가 불황 일때 가격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대신에 수량조정이 이루어진다)에서는 경제가 완전 고용 생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가격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대규모 실업이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 비자발적 실업은 만성적 실업의 형태로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 케인즈는 시장에서 가격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대량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부족한 유효 수요를 늘여서라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 국민 소득 중 저축되는 만큼 유효 수요는 누출되어 경제 순환 과정에서 퇴장하고, 투자되는 만큼은 다시 경제 순환 과정으로 환류한다고 케인즈는 생각했다.
㉣ 고전학파 이론에서는 저축도 투자도 모두 이자율의 함수이다. 그러나 케인즈의 이론에서는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이지만 저축은 국민 소득의 함수로 간주된다.
㉤ 고전학파 모델에서 미덕이던 저축은 케인즈 모델의 세계에서는 악덕으로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약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이면 더욱 가난해진다고 하는 매우 역설적인 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를 “절약의 역설”이라고 한다.
㉥ 유효 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정도를 승수하고 한다. 가령 1조 원의 신규투자로 10조 원의 국민 소득 증가가 이루어졌다면 승수는 10으로 된다.
㉦ 케인즈는 투자의 변동 폭에 승수 배수만큼 증폭되어지는 국민 소득의 변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기가 좋을 때에는 세금 징수를 늘이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경비 지출을 늘이는 대 경기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사람들은 케인즈의 대 경기 순환 정책 또는 대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 경제 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업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투자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투자의 사회화라고 한다.
(투자의 사회화: 앞날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보안 장치로서의 정부필요)
예)미인투표: 어떤 신문사가 100명의 아름다운 미인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미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 후보자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현상응모를 한다면 응모자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케인즈는 이 경우 응모자들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신문사가 100명의 아름다운 미인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미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 후보자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현상응모를 한다면 응모자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케인즈는 이 경우 응모자들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미인으로 꼽을 것으로 짐작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가장 미인이라고 생각되는 후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짐작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는 것이다. 케인즈의 미인투표이론은 주식시장의 투자자 행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좋은 기업이라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아 모두 주식을 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 케인즈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장은 오랫동안 수량 조정을 한다고 보았다.
㉩ 케인즈는 이자율의 움직임을 화폐적 현상으로 보고, 저축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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