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의료, 의약품, 건축, 뉴미디어, 민영방송, 보육] 공공성의 개념 고찰과 의료의 공공성, 의약품의 공공성, 건축의 공공성, 뉴미디어의 공공성, 민영방송의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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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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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공성의 개념
1. 공익에 대한 서양의 개념
2. 공에 대한 동양의 개념
Ⅲ. 의료의 공공성
Ⅳ. 의약품의 공공성
1. 공공의료와의 전략적 연관성
2. 투쟁의 현실성과 실천적 난망함
Ⅴ. 건축의 공공성
Ⅵ. 뉴미디어의 공공성
Ⅶ. 민영방송의 공공성
1. 민영방송 규제의 근거
2. 민영방송 규제의 지점들
1) 소유구조 차원
2) 공익성 차원
3) 프로그램 차원
4) 조직적 차원
Ⅷ. 보육의 공공성
1. 법개정의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2. 법개정의 방향
1) 공공성의 확대
2)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3)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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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론적 공공성은 인간의 의사소통능력을 준거로 한다. 특히, 하버마스에게서 “부르조아적 공공성”은 인간의 보편적 의사소통능력의 발현에 근접한 것이다. 그리고 공적 권위(權威)로서의 국가와 사적 개인들의 집합체인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구체적으로 공중(公衆)을 말한다. 공개성은 공중형성의 일차적 조건이며, 언론은 주요한 수단이다. 또한 공론 즉 여론을 지향한다. 따라서 공공성은 공중성(公衆性)으로 이해한다. 아렌트는 공공 이해를 위해서 먼저 인간능력 가운데 행위능력에 대한 해석학적, 존재론적 설명을 한다. 의사소통개념을 포함하여 ‘행위’란 자기를 현시하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는 자체준거적으로 노동이나 작업의 개념과 다르게 공적 특성을 가진다. 이런 행위가 가능한 세계가 ‘정치공동체’이며 이는 자기실현의 터전이며 개인의 행위능력을 동시에 포함한다. 문승익은 공공성을 주체적 존재로서의 공공적 자아가 갖는 존재특성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공공적 자아는 국민 + 정부라고 인식된다. 인간 개체 및 공공적 자아는 주체로서 실존적 관점을 보유하고 여기에서 공공적 자아는 ‘너’와 ‘나’의 공존적 가치에 의해 그리고 공존성에 의해 유도되며 이는 민주주의 특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Ⅱ. 공공성의 개념
현대의 위기가 사성(私性) 및 경쟁성에 입각한 ‘문명적 불행’이라고 한다면 이 해결을 위한 방향은 ‘공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성의 개념을 현대라는 시간적, 공간적 영역내에서 한정하여 추출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공존성’에 대처하는 인간의 문제해결 방식에 내재하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서 동․서양, 좌․우의 진영의 비교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익에 대한 서양의 개념
- 형식적 의미 : 정당한 권한을 지닌 정부가 현실적으로 하는 모든 것
- 실질적 의미 : 정부가 당위적으로 해야 할 것, 정부권력의 위임에 의하거나 정부활동을 대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비정부활동
* 공리주의, 통합주의적 관념 : 특수이익의 극대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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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 김융배, 체신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공성,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토론회, 2000
◎ 고길섭, 주어진공공서에서 만드는 공공성으로, 2001
◎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박영사, 2007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넘어,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으로 자료집
◎ 신영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2001
◎ 정상환, 복지와사회적 투자, 교육 공공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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