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남북한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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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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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제(Federation)
2. 연방제 통해 형성된 국가와 그 예 <미국>
3. 고려연방제(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검토
4.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특징
5. 국가연합의 예 <유럽연합>
6.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7. 6/15 공동선언의 의의
8.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문제
9. 결론
- 본문내용
-
1.연방제(Federation)
1)연방제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지방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것.
연방헌법에 의해 결속되는 특징을 가진다.
2)연방제의 특징
- 중앙조직이 완전한 국제법상의 능력을 갖되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방에게도 국제법상의 능력이 인정된다.
국가연합 형태보다 결속력 정도가 더 높다.
- 결속에 있어서 다양한 동질감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2.연방제를 통해 형성된 국가.
1)오늘날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
-미국* 캐나다*멕시코*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브라질*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말레이시아*나이지리아*아랍에미리트 등
2)연방제 국가의 대표적 예 < 미국>
정식 국명은 미 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본토 48개 주와 하와이 알래스카 2개 주를 더한 총 5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연방국가 형성과정: 형성 초기에는 [북미 연합 규약]을 통한 독립적 국가연합체제 -> 1787년 연방헌법 제정을 통해 현재의 연방 국가 체제 선택
*각각의 주들 끼리 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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