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다문화가정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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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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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연구목적

Ⅱ.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증가배경
1.다문화가정의 정의
2.다문화 가정의 정착 배경
3. 여성결혼이주가정의 중요성

Ⅲ.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1. 다문화 가정의 증가현황
2.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Ⅳ. 다문화가정에 관련한 정부의 정책
1. 법적, 정책적 지원방안
2. 다문화 가정에 관한 정부의 법적, 정책의 문제점

Ⅴ. 외국의 다문화관련 정책 사례
1. 일본
2. 호주
3. 캐나다
4. 해외사례의 시사점

Ⅵ. 정책의 제언
1.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적· 정책적 방향 제안
2. 정책 프로그램 마련
3. 거버넌스적 전달체계 구축

Ⅶ. 결어

본문내용: Ⅰ.연구목적

결혼이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해에만 전체 혼인중에서 전체 혼인 중에서 국제결혼이 4만 3121건으로 약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의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인 것이다. 국제결혼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은 결혼이민자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집단으로의 확산을 보여준다. 이민자사회가 실질적으로 다문화사회를 형성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성과 다르게 정부의 정책이나 시민사회의 의식은 아직 미흡한 시점이다. 결혼이주 여성의 실태는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매매혼으로 이루어지는 혼인절차와, 배우자의 학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사회부적응, 또한 이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다민족사회가 형성되면서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사회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친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기에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그로인한 문제점들은 사회통합차원에서 정책적의제로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그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Ⅱ.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증가배경

1.다문화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족’ (multicultural family) 이란 넓은 의미와 일반적인 의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 의미의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을 통한 국가적 두 문화권에서 성장한 성인이 한 가정을 이룬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듯이 결혼을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고, 두 국적 이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을 포함한다. 물론 다문화가족 개념에는 한국인 ‘혼혈아’와 결혼한 이주자 가정도 포함한다. 최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동남아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을 Kosian(Korean+Asian)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문화가정의 구성>
다문화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후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

☞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한국인남성 + 이주여성, 한국인여성 + 이주남성)과 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남성과 저개발 국가 출신 여성의 매매혼적 성격을 띤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2.다문화 가정의 정착 배경

⑴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국제적 요인

-세계화와 이주의 여성화현상
전 세계적으로 일 년에 1억8천5백 명 이상의 인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 이동을 한다. 이 중 65~70%가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의 추구 등 경제적 이유에서 이주를 한다고 한다. 이 경제적 요인에 기반한 이주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의해 파생된 ‘빈곤의 세계화’에 그 원인이 있다. 각국의 개발 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거센 물결은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갈수록 심화시키며 노동력의 담보자인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는 이주를 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이주노동의 증가 현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이주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지구촌의 불평등적 경제구조는 상대적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유발하며, 이 악성적인 ‘빈곤의 여성화’가 이주의 여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 Asian Migrant Year Book과 UNIFEM의 보고에 의하면 약 2,000만 명의 아시아 여성들이 타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스리랑카가 85%, 인도네시아가 70%, 필리핀이 69%등 이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주의 여성화’ 라고 한다. 이 흐름을 타고 아시아 여성들은 가사노동이나 공장노동, 성산업에서 일을 하며 때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하는 ‘이주의 여성화’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여성의 이주가 단순히 빈곤 요인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참고문헌: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 계획 / 정기선[외저]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편] (2007)

·다문화교육정책방안연구/ 전경숙,정기선,이지혜;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양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2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김경한 이미선 선정수
;한국 여성개발원(2006)

·다문화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국제결혼가정 구성원의 사회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김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결혼이민자 가족의 이해 / 김오남(2008)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방향/ 홍기원(한국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연구/ 이정석 ;경남발전연구원(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윤인진; 한국사회학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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