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학] 입양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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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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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 제 : 입 양

Ⅰ. 서 론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역사
2. 입양의 기본 원리
1) 입양의 기본 원리
2) 입양의 구성 요소
3) 입양의 주요 과정

Ⅱ. 본 론
1.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1) 국내 및 해외입양 현황
2. 국내 및 해외의 입양 사례
1) 국내입양 사례
2) 해외입양 사례
3. 유명인의 입양 사례
4. 일반인의 입양에 대한 인식

Ⅲ. 결 론
1. 입양 사업의 개선 방안
2.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 전환 방안

Ⅳ. 참고자료

Ⅴ. 노력의 흔적들

본문내용: Ⅰ. 서론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1) 입양의 정의

* 입양이란 :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
-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

* 입양의 특성 :

첫째, 아동을 위한 비 시설보호의 방법
둘째,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
셋째,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넷째,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됨

(2) 입양의 유형

(a) 친족입양과 비 친족입양

- 친족입양 : 아동이 계부모나 큰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父나 母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된 경우
- 비 친족입양 : 아동이 전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것

(b) 단독 입양 :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양 하는 것

- 직접입양 :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 아동을 입양하는 것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아동을 점차적, 비공식적 유치의
단계를 넘어 입양 시키게 되는 것
=> 부모의 동의와 호적법의 절차를 거쳐 성립하며 합법적인 입양
- 회색입양 (gray adioption) : 제3자의 소개로 입양되는 경우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와 양부모, 의사나 변호사, 혹은 아는 사람 등을 통한 입양
=> 친부모의 법적 동의 필요, 이익의 목적이 아닌 선의의 중개, 대부분 합법화

- 암시장입양 (black market adoption) :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
아동의 욕구는 관계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

(c) 기관입양 : 입양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주관하는 입양
=> 기관은 국가나 지역사회로부터 인가받은 기관
=> 친부모 및 입양가정을 조사 -> 가장 적절한 가정과 연결 <입양성립>
=> 입양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장점 : 입양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2) 입양의 역사

(1) 외국의 역사

- 최초의 입양 : 기원전 2,8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 양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고대 로마제국 : 가계의 혈통을 계승하기 위한 것
=> 가계의 전통과 가산은 있으나 아들이 없는 남성만이 사내아이를 입양할
권리를 가지며, 입양된 아동은 직계 상속자가 됨
=> 여자아이는 입양될 수 없었고 여성에게는 입양의 권리가 부여되지도 않음
=> 남성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수단 -> 아동 복지는 고려되지 않은

=>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에서 발견되는 입양에 관한 조항에 영향을 미침
=> 서국 각국의 입양에 관한 법률의 기원이 됨

- 미국 : 1851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로 양자법 제정
- 스위스와 스웨덴 : 1907년 양자법 제정
- 영국 : 1926년 입양법 제정
- 프랑스 : 1928년 양자법 제정

참고문헌: 표 -1
http://www.kosis.kr/

국내입양 사례

1. 윤경 · 윤주네 이야기
보건복지부, 입양교육만화 『감동플러스+』

2. 수산나
http://www.adoption.or.kr/detail_view.php?b_idx=163&category=8&tg=/result_page.php&keyword=&page=2

3. 시언이
http://www.adoption.or.kr/detail_view.php?b_idx=51&category=8&tg=/result_page.php&keyword=&page=5

4. 특별분양 노린 허위 입양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32320400973109

해외입양 사례

1. 마리
http://www.adoption.or.kr/detail_view.php?b_idx=13&category=8&tg=/result_page.php&keyword=&page=7

2. 토비도슨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2/e2006021617120170450.htm

3. 13세 한인 입양아 피살사건
http://www.sportsseoul.com/common/html/read.asp?ArticleID=499673

4. 한인 입양아 4명 살인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146&aid=0000020264

연예인 입양 사례

차인표 입양 기사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76674§ion=section4

홍석천 입양 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0808/h2008082303300784800.htm

안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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