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박정희 정권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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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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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박정희 정권 대두의 배경

2.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비판적 문제 의식의 필요성

Ⅱ-(1). 본 론

1. 수출 주도형 산업 진흥 정책의 효과

2. 재벌 육성 정책의 효과

3. 외자 도입의 경제 발전 효과

Ⅱ-(2). 본 론

1.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의 부작용

2. 외자 도입에 의한 경제 성장의 부작용

3. 재벌 육성과 정경 유착의 악영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박정희 정권 대두의 배경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은 그 형성과정의 특수성, 즉 철저하게 친미적으로 육성되었다는 점과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점으로 인해 미군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었으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이 손상될 상황이 도래하면 항상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군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크게 성장하여 1950년대 말에 이르러 국내에서 가장 근대화된 조직이 되었다. 이러한 군대 자체의 성장과 그 내부의 갈등을 5.16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주장도 많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박정희 정권이 대두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 지도자들이 종종 말하듯이 쿠테타 이전에 존재했던 민간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 전쟁을 통한 군부의 자체 성장과 미국의 지원 하에 잘 정비된 군사제도들로 인해 한국군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집단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5.16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부가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성장과정상의 특징, 한국군부의 성격과 방향성 등 구조적 요인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비판적 문제 의식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중장년 층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향후 드러난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박정희 정권이 계획하고 추진한 경제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내수 시장의 취약성, IMF 사태의 발발, 정경유착의 고착화,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이 박정희 정권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주창한 ‘대운하’ 프로젝트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정권이 추구하였던 재래식 성장 방식을 답습하려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면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박정희 정권의 허와 실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논의의 주제는 18년간 긴 독재 정치를 실시했던 박정희 정권의 공과 중 수출주도적 성장 정책, 정경 유착과 재벌 융성, 외자 도입의 측면만을 다루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되짚어 보고, 현재 한국 경제가 가진 문제점의 근원적 원인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에 기인한다는 입장에서 토론해 나갈 것이다. 세 가지 구체적인 주제에 연관되는 인권 문제나 그 밖에 논점을 흐릴 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Ⅱ-(1). 본 론

본론 Ⅱ-(1)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수출 주도형 산업 진흥 정책의 효과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전후의 상황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수 시장의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없었던 우리 나라로서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공업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노임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국제 경쟁력이 없었다. 1964년 초만 하더라도 시간당 노임은 일본이 미화 56센트, 한국이 약 16센트였다.(도표참고)

♢도표
환율과 노임
<자료:한국현대사3,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풀빛>

참고문헌: -한국현대사3,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풀빛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동서문화사, 오원철저
-사공 일·존스(1981), 「경재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소병희(1996),「성장과정에서의 경제적 특혜와 재벌의 역할 : 공공선택론적 평가」,「한국 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기아경제연구소
-이재희(1990), 「한국 독점자본의 형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지상(1995), 「재벌의 소유집중과 다각화」,「한국의 산업발전과 재벌」,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정병휴·양영식(1992), 「한국재벌부문의 경제분석」,한국개발연구원
-조동성(1990),「한국재벌연구」,매일경제신문사
-주종환(1985),「재벌경제론」,정음문화사
-홍덕률(1989),「4대재벌의 자본축적사」,「현대 한국의 자본축적과 민중생활」,문학과지성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3>, 풀빛, 1991
-http://www.516.co.kr/index.html 박정희대통령 인터넷 기념관
-http://www.kdemocracy.or.kr/friend/history-70-1.asp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고서
(신동아 2007.02.01 통권 569 호 (p636 ~ 643))
-*류상영, [박정희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력 맥락]
-*[외자중심의 수출지도형 경제 개발의 문제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이트,
(http://www.kdemocracy.or.kr/friend/history-70-1.asp)
-한국 경제의 성장과 정책, 최영일 저, 박영사
-격동기의 한국 경제 , 박진근 저, 세경사
-동아일보-고려대 경영대학장 이필상 교수 대담
-건국 50년, 한국 경제의 역정과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자료평가

ㄹㅇㄴㅁㄹㅇㄴㅁㄹㅇㄴㅁㄹㅇㄴㅁ
joseph***
(2014.12.09 23:22:03)

자료 받아서 읽어보니까 괜찮네요~!!
yho***
(2011.12.16 2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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