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철도연결사업] 경의선철도의 역사와 의미,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배경,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현황,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파급효과, 경의선철도연결사업과 남북신뢰구축,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적 고려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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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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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경의선철도의 역사와 의미
1. 경의선의 역사
2. 경의선 복원의 의미
Ⅲ.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 배경
1. 남북한간의 물적 교류
2. 경의선 철도·도로망 연결사업의 경과
Ⅳ.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 현황
1. 철도망 연결사업
2. 도로망 연결사업
3. CIQ 시설
Ⅴ.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파급효과
1. 우리사회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2.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동북아경제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Ⅵ. 경의선철도연결사업과 남북신뢰구축
1. 군사적인 신뢰구축
2. 비군사적인 신뢰구축
3. 지속적인 남‧북 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해서 우리 군이 해야할 일
Ⅶ.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적 고려사항
1. 대북교통망 연결사업의 종합적·장기적 시각에서 접근 필요
2. 물리적인 시설 연결과 병행하여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격차 해소방안 검토 필요
3. 철도망 연결 및 시설 개보수, 철도 운영 등에 관한 정부, 민간의 역할 정립
4. 북한지역의 교통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강화
5. 재원조달 및 정부역할
6. 안보·군사분야의 대책마련 병행
7. 남북한 사회문화·심리적 파장에 따른 대응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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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반목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공존관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남과 북의 정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정상회담에 이어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는데 합의하였고,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고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개설”한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철도·도로공사를 위해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그 구체적인 문제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하고,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Ⅱ. 경의선철도의 역사와 의미
1. 경의선의 역사
경의선의 역사는 영광과 번영보다는 오히려 민족의 치욕과 고난의 상흔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의선은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열강의 치열한 세력다툼의 대상이었으며, 그 선봉은 러시아와 일본이었고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그들을 후원하였다. 경의선의 부설권은 최초 1896년에 프랑스 피브릴르사에게 허가되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불안으로 일본에 매각을 기도하였다. 이에 대한제국은 열강의 침탈로부터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 1889년 6월 23일 프랑스와의 계약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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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김영윤·안병민, 경의선 철도연결의 파급효과와 향후전망 - 한반도 정세
김연규, 경의선 철도연결에 따른 현안과제의 극복방안과 파급효과
경의선·경원선, 그 전략성과 과제, 215회 정기국회 정책보고서, 2000
경의선 및 동해선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2002
대륙횡단철도를 향한 경의선 복원사업, 건설기술인, 2000
변화요인과 정책과제 그 대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0
안병민,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의 평가와 전망, 통일경제, 통권 제78호, 2001
통일부, 경의선 추진배경 및 전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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