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신용장이론] 신용장의 종류와 신용장의 기능 및 신용장 관련 이론 그리고 신용장의 효용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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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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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신용장의 종류
1. 운송서류 존재 여하에 따라
2. 취소권의 보유 여하에 따라
3. 매입은행의 소구권 인정여하에 따라
4. 대금 결제방법의 간편도 여하에 따라
5.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6. 매입은행의 지정 여하에 따라
7. 매입대금의 전액, 일시 취급허락 여부에 따라
8. 기한의 어음방법 여하에 따라서
9. 특수 신용장
10. 기타 신용장
11. 유사신용장
Ⅲ. 신용장의 기능
1. 대금결제기능
2. 신용위험의 배제기능
3. 금융수혜기능
4. 환이전위험의 배제기능
5. 거래이행의 확정적 보장기능
6. 법적 안정성 제고기능
7. 서류인도의 보장기능
Ⅳ. 신용장 관련 이론
1. 계약신청이론(Offer and Acceptance Theory)
2. 계약이론(Contract Theory)
3. 금반언이론(Estoppel or Trustee Theory)
4. 권리유보이론
5. 보증이론(Guarantee Theory)
6. 대리인이론(Agent Theory)
7. 상업적 특수이론(Mercantile Speciality Theory: 특수상관행설)
Ⅴ. 신용장의 효용
1. 수출상이 갖는 효용
2. 수입상이 갖는 효용
3. 은행이 갖는 효용
4. 수입상의 위험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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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신용장은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대금결제방식의 하나로써 현대의 신용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용장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이 시작된 이래 신용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신용장의 기원에 대해서 이미 로마시대에 이와 유사한 결제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하며, 중세기의 지중해와 소아시아 및 이집트의 상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기록은 없다.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신용장은 1654년의 것으로 영국 런던의 공증인이었던 마리우스(Marius)의 저서에서 볼 수 있다. 즉 영국의 토마스(Thomas)가 파리에 출장가는 존(John)을 위해서 파리의 상인 윌리암(William) 앞으로 발행한 신용장으로, 존에게 1회 또는 수회로 분할하여 2,000 Crown 한도로 그의 요구 및 상황에 따라서 영수증 또는 환어음을 인수하여 지급하고 이를 발행인인 토마스의 계정으로 산입하여 둘 것과 신용장은 윌리암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이 신용장은 오늘날의 여행자 신용장(traveller`s letter of credit)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통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은 그 신용장의 편익을 이용하는 수익자이고 또한 매수인 자신이기도 하며 그는 이 신용장을 지참하여 구매지 또는 행선지의 상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품구입 및 자금조달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 중세의 신용장은 현재 국제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았다. 예를 들면 이들 신용장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고 거의 모두 매수인이 작성하는 Buyer`s Letter of Credit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는 Banker`s Letter of Credit와는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중세의 신용장하에서는 매도인은 단지 매수인의 신용장과 책임만을 신뢰하여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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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진(2000) - 신용장론, 무역 결제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박대위(1976) - 신용장, 법문사
배남원 - 신용장, 무역경영사
서정두 외 2명(1996) - 신용장론, 삼영사
한주섭(1986) - 신용장론, 동성사
홍종덕(1997) - 신용장과 UCP, 도서출판 두남
홍종덕 - 신용장실무메뉴얼, 도서출판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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