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소 행정 지도단속 법적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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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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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지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 책 및 방 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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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업소 행정 지도단속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1. 요 지
여름피서철을 맞이하여 관광정책의 기반인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 및 바가지 요금을 공중보건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속 및 규제하고 기존 숙박업소들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 국민건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임.
- 참고문헌
- 행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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