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제도, 보훈정책, 호주, 중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중국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프랑스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캐나다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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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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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호주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1. 제대군인업무(제도) 형성의 역사적 배경
2. 보훈조직과 기능
1) 주요조직
2) 주요기능
3. 주요지원제도
Ⅱ. 중국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1. 중국의 보훈제도 특성
2. 주요지원 제도
1) 군인 위무우대
2) 혁명열사선양
Ⅲ. 프랑스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Ⅳ. 캐나다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1. 제대군인부 주요현황
1) 임무 및 사명(Mission & Mandates)
2) 행정대상
2. 제대군인 지원(Veterans Service)
1) 상이연금 프로그램(Disability Pension Program)
2) 의료보호 프로그램(Health Care Program)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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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호주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1. 제대군인업무(제도) 형성의 역사적 배경
호주는 독립전쟁 등 유혈을 겪지 않고,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국가가 되었으며, 호주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2차대전 중 일본군의 기습공격과 공중 폭격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참전은 해외참전이 그 주류를 이루며, 해외 참전자에 대한 보상과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보훈제도가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또한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영국의 식민지 시기에 수단, 남아프리카 Boer전쟁, 중국 의화단사건시 영연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고, Boer전쟁 도중 1901년 1월 1일 독립 호주연방을 구성하였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지원병으로 구성된 AIF(Australian Imperial Force)를 결성, 총 지원자 416천명중 324천명이 참전(당시 총인구의 약 10%), 61,700여명이 전사하고 155,000명이 부상당하였다. 2차 세계대전중 호주군은 약 100만명(징병제)이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태평양전역의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이중 39,000명이 전사하고 66,000명이 부상당했다. 2차대전을 분기점으로 자국의 국방에 대한 중대한 방향 전환이 있었다.
- 6·25 전쟁 : 17,000여명의 군을 파견, 아시아지역에서의 공산권의 확대 억제 및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 말레이 반도 공산화 진압(1950년) 및 보르네오 위기진압(1960년대)을 위해 각각 7,000여명, 3,000여명을 파병
- 1962년에는 해군, 1965년에는 육군을 월남전에 파병하여 1973년 철수할 때까지 총 51,000여명을 참전하였으며, 이중 전사자 520명, 전상자 2,400여명이 발생
- East Timor, Gulf전 및 유고슬라비아, 나미비아, 소말리아 등 세계 전 지역의 평화 유지군 활동에 참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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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주, 국가보훈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김인태, 국가보훈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민재성·김용하, 국가보훈보상제도의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9
박은영, 프랑스문화의 이해, 만남, 2005
박찬섭, 보훈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이광남, 국가보훈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최용수, 국가보훈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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