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인세(법인세의 의의,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의 세율, 신고납부), 소득세(소득세의 계산구조, 과세대상, 소득세의 세율, 가산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의 개념, 소형승용차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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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법인세
1. 의의
2. 소득의 종류
3. 과세표준의 계산
4. 세율
5. 신고납부
Ⅱ. 소득세
1. 소득세 계산구조
2. 소득세 과세대상
3. 필요경비
4. 소득공제 : 표준공제 60만원
5. 세율
6. 가산세
Ⅲ.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3.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
4.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과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
5. 대손세액공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법인세
1. 의의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것을 개인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법인세라 한다.
2. 소득의 종류
○ 각 사업년도의 소득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 토지 등 양도차익 : 토지 등 특정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양도차익이 발생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하여 이중으로 과세된다.
○ 청산소득 : 청산 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3. 과세표준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익금 - 손금
4.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 16%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 28%
5. 신고납부
필수적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Ⅱ. 소득세
1. 소득세 계산구조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
2. 소득세 과세대상
(1) 종합소득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④ 사업소득
⑤ 근로소득
⑥ 연금소득
⑦ 일시재산소득
⑧ 기타소득
(2)퇴직소득
(3)산림소득
(4)양도소득
3. 필요경비
업무와 관련된 경비만 인정. 거래단위당 10만원 초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만 영수증 인정. 그 외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2%.
- 참고문헌
-
1. 김용민, 알기 쉬운 소득세, 조세통람사
2. 부가가치세 실무, 조세영화통람교육센타
3. 이삼문(2000), 법인세 세무조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4. 이용호(1995), 법인세유연화연구, 회계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5. 이태로(1997), 조세법강의, 박영사, 서울
6. 임상엽(2000), 세법개론, 상경사
7. 조홍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기해외훈련결과보고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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