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현대사회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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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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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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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장의 역할과 한계
(1) 노동시장의 주요역할
- 근로자 생활의 향상 : 생산성 향상을 임금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환
- 일반 임금수준이나 상대적 임금율의 결정 : 기업간 산업간 직종간 지역간의 상대적 임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
- 기술이나 흥미에 따른 노동자의 배분 : 각자의 기술과 흥미에 따라 배분
(2) 노동시장의 한계
① 작업의 물리적 조직, 안전과 위생시설, 작업속도, 감독자들의 감독방법, 기타 인사정책 등을 규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② 노동시장은 스스로를 개선하지 못한다.
2. 제도와 시장의 상호보완
① 제도적 규칙은 노동시장의 한계를 보안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의 힘(노동시장)과 제도적 규칙의 관계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노동시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파악하여 이를 제도적 규칙이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경쟁적 노동시장과 기업
- 노동조합. 정부에 의해 마련된 제도적 규칙
○ 노동시장과 제도적 규칙의 기능
- 노동시장 : 임금수준 및 상대적 임금율 결정. 기술과 흥미에 따른 노동자의 배분
- 제도적 규칙 : 작업조건의 개선. 감독방식 및 작업속도의 수정.
인사규정 등의 개정을 가능하게 함(기업. 국가. 노동조합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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