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복지, 사회복지민간위탁] 민간사회복지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참여 확대방안,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환경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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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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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민영화
1. 민영화의 대두
2. 민영화의 분류
Ⅲ. 정부․민간의 사회복지체계 구성
Ⅳ.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
Ⅴ. 정부․민간 사회복지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1. 역할분담의 필요성
1) 제한된 자원과 다양한 욕구
2) 연대성의 고취에 의한 사회통합
3) 효율성의 차이
2. 복지역할 분담 기준
1)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대응의 긴급성
4) 서비스 조직의 규모
5) 기획성과 집행성
6) 재원의 크기
Ⅵ.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Ⅶ. 사회복지체계에서 민간참여 확대방안
1. 시설운영자와 직원
2. 시설생활자와 가족
3. 복지행정
Ⅷ. 사회복지체계에서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Ⅸ. 향후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환경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시장에서 이탈된 사회의 일부 특정계층은 가정과 이웃의 울타리 안에서 더 이사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선각자들은 부족한 물자와 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시설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시설의 수용자들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영세 적인 민간사회복지조직은 공공행정에 영향권 안에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민간과 공공과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민간은 공공정책의 향 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기관운영에 급급하였다. 공공은 그들의 책임을 상당부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전체적인 국민복지의 발전에는 소극적이었다. 공공과 민간은 외면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상호불신을 지우지 못하였다. 이 같은 양자의 복선적 형태는 사회복지의 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민간부분과 관련하여 보다 다원화된 복지환경을 맞게 되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재가 복지서비스 정책이 강화되었다. 과거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제도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점차 요구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복지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에 밀착한 형태로 제시되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또한 공공부분은 민간서비스 참여의 확대를 각종 제도적 정비를 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별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과 법인에만 제한하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공공은 사회복지 공동모금 법을 제정하여, 민간에 의해 모집, 분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은 민간에 대해 일방적인 지원만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공공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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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1993), 한국사회복지사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보건복지부(1995), 민간의 복지참여 촉진방안,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95 주요 업무자료
․백종만(1994),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국가와 민간 간의 역할분담유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정수(1998), 우리 나라 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사회복지 제136호,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희철(1999), 공공시설 민간위탁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영순(1995), 민간복지 자원의 적극적 동원 및 활성화(II),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 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일섭(1999), 제3 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복지, 제1회 한국지역사회복지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최일섭․류진석(199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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