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정책]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의 내용, 현황과 향후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 법개정의 방향 및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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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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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보육수요
Ⅲ. 보육문제의 성격
1. 보육문제의 성격
1) 보육서비스의 다중적 성격
2) 보육서비스의 공적인 성격
2. 우리 사회의 변화
1) global economy의 요구
2) 고령 사회에의 대비
3)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Ⅳ. 공공성의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Ⅴ. 보육목표 및 내용
1. 0세아 보육과정
1) 0-4개월아 보육목표 및 내용체계
2) 5-8개월아 보육목표 및 내용체계
3) 9-12개월아 보육목표 및 내용체계
2. 1세아 보육과정
1) 13-18개월아 보육목표 및 내용체계
2) 19-24개월아 보육목표 및 내용체계
3. 2세아 보육과정
Ⅵ. 우리나라 보육의 현황
1. 보육시설의 보육 실태
2. 전담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3. 가정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 현황
1) 가정보육시설의 설치
2) 가정보육시설의 영아보육현황
Ⅶ. 법개정의 방향
1. 공공성의 확대
2.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1)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
2)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
3.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위탁 절차 및 기준의 강화
2) 서비스의 질적 향상
3) 서비스의 다양화
Ⅷ. 보육재정정책을 위한 제안
1. 표준보육비용의 산출
2. 보육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1)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내용
2)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법
3)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질 향상을 위한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재정비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는 ꡒ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으로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육이란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의 합성어로 보육(educare)이라는 2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
영유아 보육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ꡐ세계인권선언ꡑ에서도 나타나듯이 사회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 공동체 내에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원숙한 인격 발달에 적합한 가정환경과 행복, 사랑, 이해의 분위기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개성을 발달시키고 장차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평등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기회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아동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해한 환경에 놓여있다. 취업모의 자녀양육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영세층 부모 혹은 편부모의 생계 활동 때문에 방치되거나 준방치 상태에 놓여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며 정상적인 가정의 붕괴로 말미암아 결손가정이 증가하여 제대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신체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언어장애 등등의 경우는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 및 교육시설이 미비한 상태임을 고려해 볼 때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형성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그에 적합한 보호 및 보호 시설을 제공해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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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례(2006) / 영유아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대통령 직속여성특별위원회(2000) / 영유아 보육서비스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연구
◇ 서문희(2001) / 취업모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정책방안 /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8호
◇ 이영석(1995) / 한국 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 확인 연구 : 0세에서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 미래유아교육학회지 / 제1권 / 1-69
◇ 이만수 외 2명(2005) / 보육정책론 / 교문사
◇ 유가효 이소희 한성심 장명림 장미경 조은영 / 보육학 개론 / 동문사
◇ 이대균․주혜영(2001) /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질적 수준 비교연구 / 열린유아교육연구
◇ 정기원․오미영․안현애(1995) /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향미(2004) /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명림, 이기숙, 김양분(1999) / 유아교육 평가 모형 확립방안 연구 / 수탁연구 CR 2000-37 / 한국교육개발원
◇ 최진원(1996) / 가정보육시설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선․이재완(2000) /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1집
◇ 현외성(2001)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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